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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이 공인인증서 없이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가능하게 만들라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 자체를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외국인대상이라고 하지만 내국인까지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할경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죠.
마치 쇼핑몰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권이나 카드사가 가장큰 이익을 볼만한 것이 공인인증서 폐지일 뿐입니다.
공인 인증서를 폐지하라고 한다면 은행이나 카드사가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올까요?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카드번호와 유료기간만 있으면 결재가 된다" 라는 얘기의 행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고시 사용자가 책인진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인 인증서 없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재가 이루어 진다면 실제로 이익을 보는 곳이 은행과 카드사이고 그들의 책임면책을 준다는 결과가 옵니다.
실제 국민이나 국가나 이득 볼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고 발생시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가 책임진다" 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의 의미는 카드사나 은행의 책임이 없다로 연결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액티브 x 를 폐지와 공인인증서 폐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얘기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