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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룬 기간 만큼 자금운영 수익이 발생한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명확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룬경우 해당 기간동안 기준금리 x 4 의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라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즉 의당히 지급해야할 것은 미루면서 자금운영을 해도 자금운영을 해서 나온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의 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을 미루는 것이 생보사에게는 손해죠.
생보사가 지급을 미루는 이유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라면 그 이익을 넘어서는 금액을 미룬기간만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면 지금까지의 행태를 개선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지적했지만 쓰잘데기 없는 규제는 없애도 필요한 규제는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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