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스르륵클럽에서 현직 의사분이 밝힌 이번 합의?에 대한 의사분의

솔직한 내용입니다.

닭그네 정부의 스타일로 볼때 이분의 얘기가 공감이 가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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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복부-의사 협의안에 대해

잘못 알려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1) 수가 인상 부분 ??

◇수가인상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



이번 협의에서 보험수가 인상은 의사협회의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





2) 리베이트 적발 의사 무혐의 처분 ??



제약회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해 그걸 강화하자는 내용만 있을 뿐, 의사에게 무혐의는 커녕 선처 비슷한 내용도 없습니다



현재 3/10 파업 가담자에 대한 조사 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통화내용 녹음, 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이번 협의문 내용



구체적인 내용 하나도 없고 그저 모두 '~~에 대해 추후 ~~ 기관을 통해 협의 후 반영 하도록 노력한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결국 시법사업 후 6개월 뒤 재평가한다 - 6개월 뒤면 지방선거 후 입니다 ㅋㅋㅋㅋ



구체적인 사항은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저 ' 추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런거 아무리 문서화 해봐야 믿을 수 없습니다



12년전 대법원 판결문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리저리 피해버리고 시행 안 합니다.



14년전 의약분업 사태때도 원가 이하 수가로 문제가 되어 초진비를 1.2만원으로 정하는 등 수가 인상이 있었으나 그 뒤 야금야금 내려서 현재 0.7만원 입니다 ㅋㅋ 14년간 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런데.. 이런 조삼모사 만도 못한 협의문 가지고 의사측의 요구를 다 수용했다고...



그저 여론을 위한, 지방선거를 위한 발표입니다.





비급여 사항 무리하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질병 잘 보고, 환자에게 잘 설명하고, 환자 잘 돌보는걸로 돈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은 하면 할 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의료정책은 의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