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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와 개발 독재가 비슷한 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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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05: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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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와 개발 독재가 비슷한 일면.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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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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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년대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소련의 경제 발전 양상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년 8 % 성장" 이라는 수치에 말이죠.
년 8 % 성장이라고 하면 7 년 마다 소련의 경제 규모가 딱 2 배씩 커진다는 얘기니까요.
미국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으로 1990 년대가 되면 소련의 경제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고 미국은 냉전에서 패할것이다 라는 주장도 대두가 됐으니까요.
헌데 소련의 공산주의가 초반에는 급격한 성장을 했지만 중기에 이르면서 성장속도가 급속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유는?
동기부여,적절한 인센티브,적절한 인센티브 결여로 인한 창의적인 사고 부족,그리고 최적의 인력배치 결여 이외에도 몇가지 요소가 결합하면서 결국 경제적으로 미국에 뒤쳐지게 되죠.
이것이 소련이 미국에게 냉전에서 패한 주요한 이유죠.
소련이 가진 모순점은....가령 년간 300 개의 물건을 생산했는데 다음해에 365 개의 물건을 생산하면 늘어남 65 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아주 쬐금 지급하기는 했습니다만.....만약 생산량이 줄어들면 그에대한 처벌도 이따랐죠.
소련 공산주의 기간동안 태만죄로 처벌된 사람이 500 만명에 이른다고 하죠.
생산량의 최대치를 가지고 다음해의 목표로 정해 버리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사고 방식은 "최대로 생산하면 그 목표를 가지고 다음해부터 정해 버리니 우리 능력하에서 적당히 적당히 널널하게 목표를 정해서 생산하자" 라는 사고방식이 만연해 버립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를 통한 초반 생산량 증가에는 공산주의가 최고라는 얘기죠.
자본주의는 서로 경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할것 같지만 과잉경쟁으로 인한 자원의 소모도 있을수가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대우,현대,삼성,기아가 자동차 생산에 뛰어 들었었죠.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로 인해서 소련 공산당은 자신들이 미제국주의를 이길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자신있게 "미국은 조만간 끝난다" 라고 자신 만만하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자원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경제 발전의 중기를 넘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인간의 창의력,자유로운 r&d 등이 결여되기 시작한것이죠.중앙에서 대체 그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어떻게 정해줘야 가장 효율적이 될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답이 없는 것이죠.
소련이 경제 발전의 중기 기간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미국을 앞지를수도 있었다는 생각입니다.물론 소련의 정체성과 자존심 때문에 불가능한 전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에게도 개발 독재기간이 존재하죠.박정희 정권이 그것을 했는데 초반 경제 성장은 공산주의의 그것과 비슷했죠.
혹자는 "박정희가 살아 있다면 우리 경제는 몇배는 더 커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역사에 만약은 없고 소련이나 기타 공산주의 국가 북한만 봐도 초반 경제 성장은 우리나라보다 빨랐죠.
박정희 정권이 20~30 년간 집권했다면 우리 경제는 소련의 전철을 따라갔을 겁니다.박정희 정권이 적당한 기간에 끝나면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만 전두환 정권이라는 아주 쓰잘데가 없는 독재를 위한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10 년의 정체기가 들어서는데 우리에게 잃어버린 10 년이라고 칭한다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기간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인간 본성에 가장 잘 맞는 경제 제도는 분명히 자본주의니까요.
개발 독재나 공산주의나 기본적으로 독재에 의존하고 있죠.
박정희 정권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총격전이 그 가족들에게는 아픔으로 남았겠으나 대한민국이라는 배라고 볼때 시의 적절한 사건이라 칭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살게 된것이다 젋은 것들이 뭣도 모르고 떠든다!!!" 라고 얘기하는 나이 많은 분들의 주장이 만약 박정희 정권이 20~30 년 정도 지속됐다면 정치적으로는 나이 많은 층의 상당수가 반 새누리당이 됐을테니 말입니다.
절대 권력이란 절대 부패하는 것이고 엘리트 계층이 썩으면 제일먼저 하는 일은 국민을 착취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 발전을 시켰다는 찬사를 나이많은 계층에게 드는 이유중 하나가 "본격적인 국민 착취를 시작도 하기 전에 독재가 끝났다" 라는 부분이니까요.
헌데 문제는 국민 착취를 제대로 한 독재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라는 것이 문제지만 말입니다.
모든 국가가 빠른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중앙집권화,엘리트 계층의 국민착취 방지,사유재산 보장" 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기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엘리트 계층에 대한 감시!!!" 이것을 게을리 하면 국가의 몰락과 국민자신의 몰락을 피할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던 베네치아의 몰락은 결국 "엘리트 계층의 무한 이기주의" 로 인해서 몰락하니까요.
요즘 암울한것은 "언론탄압" 이라는 얘기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으면 언론의 줄서기 같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 하니까요.
언론이 공정한 진실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엘리트 계층을 감시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는 언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매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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