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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이 경과한 일이 되었습니다만 18대 대선은 공명선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알라딘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 제목의 도서를 링크했습니다.
저자는 직접 선관위를 상대로 개표부정의 흔적을 추적하는 한편 매스컴 보도를 분석
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부정의 냄새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일독을 권해 드리는 마음입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1195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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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은 사실 전초전에 불과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몸통은 선관위의 개표부정이다. 선관위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엄정중립과 공명정대를 본연의 사명으로 한다. 이를 저버리면 당장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한다. 한데 대선 이후 선관위에서 받은 각종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니 투개표관리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178조에 따라 개표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수작업 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교부한 투표지보다 개표 때 표가 더나오거나 덜나오는 유령표, 실종표 현상들도 부지기수였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아직 분류작업 중임에도 개표가 완료되어 위원장이 공표한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평균 미분류율을 훨씬 웃도는 미분류표가 전국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기도 하였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국가기관의 공인검증 한 번도 안 거쳤음도 드러났다. 위원장이 득표수를 공표하여 표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표결과가 중앙서버에 보고된 투표구들도 여러 군데였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