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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못 믿겠다! 가난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서리풀 논평]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가난 때문에 죽지 않게



이 글을 쓰는 시각까지 의사 파업은 취소되지 않았다. 아는지 모르는지 '단호한' 정부 당국은 의사들의 약을 올리는 데에만 몰두해 있다. 무엇을 '성공'으로 보든 파업이 성공하긴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도 '단호한' 결과를 보기는 어려울 같다.







의사 파업은 이번 주도 주제로 삼을 만한 문제지만, 이쯤해 두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만큼, 아니 더 중요한 문제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서다. 가난한 이들의 연달은 죽음, 다른 말로는 '사회적 타살'을 기록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수많은 메이저 언론에 비슷한 소리를 보탤 생각은 아니다. 다만 가난한 이들이 죽음으로 호소한 절박함을 그들이 독점하게 할 수 없다. 겹치고 되풀이하는 것이라 해도, 근본에서 다시 되새겨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이 많다.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말은 어떻게 가져다 붙여도 상관하지 않을 참이다. 특별 조사든 긴급 구호든 또는 서울형 부산형 제도든, 어떤 미봉책이라도('봉'할 수만 있다면) 시행이 급하다.



지방 선거 출마용이라도 괜찮다. 책임을 소홀하게 했다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꼭꼭 숨어 있던 취약 계층을 '발굴'한다는 황당한 궤변도 당장은 시비를 걸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면 참을 만하다.



시늉만하다 슬그머니 그칠까 걱정이다. 그러니, 모두가 입 모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부양 의무자, 근로 능력, 최저 생계비 등이 줄줄이 걸려 있는, 참 허술한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고치라. 이 정도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이참에 장기적인 빈곤 대책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꼭 그것만 아니다. 일자리, 자활, 자영업, 산재 보험, 의료 급여…. 가난에 떨어지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과 연관된 정책은 많다.



결국 당장 해야 할 일, 급하게 제도를 고치는 것, 장기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뜻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거나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질없다. 심층의 구조와 현상을 나누는 것도 덜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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