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진 거부가 불법이라고만 하지...<br />
그들이 왜 떼진 거부에 나섰고 왜 불법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언론이 없다보니..<br />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br />
시중의 모든 사안들에 대해 그런 꼴이지요.. 철도노조가 왜 파업에 나섰는지.. 등도 그렇고요.. <br />
의료 떼진 거부는 외형상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와 같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정책이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에
원격진료 허용하면서 외국자본율 높이려하니 의사협에서 떼진 거부 파업찬반투표를 물어가결돼서 하는데, 의사협 집행부가 정부와 의료수가 인상으로 협상하려 했는데 잘 안됐다고도 하더군요. 몇년전 삼성경제연구원이 영상원격진료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고 원격진료에 관한 의료장비 팔아먹으면사업성이 있다 판단한 건휘짱이 정부에 허가서를 올렸는데 퇴짜맞고몇년의 시간이 흐른뒤 삼숑은 뒤로 빠지고 색누리에서 설레발 치는겁니당.<br />
뭐 기업이야 이윤
미국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의료시장은 아시다시피 비정상적이잖아요.<br />
원격진료는 자본이 돈벌이를 위해 생각해낸 방법일 뿐, 의료행위로 성립이 안된다고 봅니다.<br />
오지, 낙도에 있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잘 몰라서 원격으로 조언을 구하는 정도면 모를까요.
요즘 보면 참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정부정책 전달하는 하수인 역할만 하는 것 같아 참 답답합니다. 의사들이 왜 몇달전부터 여의도에서 시위를 하고, 또 왜 대학병원 전문의까지 합세해서 파업을 강행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국민불편, 강경 대응... 요따위 것들만 전달하고 있네요.. 이거 완전 몇십년전으로 후퇴한 기분 ㅠ
수가인상으로 협상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문이 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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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원격진료와 병원의 영리 행위 허용에 따른 영리자본의 유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br />
그러나 이 두가지 문제가 직접적인 도화선이긴 하지만 <br />
근본 문제는 관치의료행정에 대한 불만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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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입법 혹은 개정이나 의료 행정을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서 <br />
의사들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