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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다 참 희환한일도 다 있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3-09 03:34:41
추천수 6
조회수   1,993

제목

세상살다 참 희환한일도 다 있네요???

글쓴이

김용달 [가입일자 : 2005-03-23]
내용
세상살다 참 희환한일도 다 있네요???

쌍방폭행후 진단서제출 그리고 쌍방합의서제출 예상되는 결과는?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어서 갑과을이 서로 밀고 당기고하여 쌍방이 경찰조서받을떼에 갑은 1주 진단서를 제출했고 을은 3주 진단서를 제출하엿고 (갑과을모두 입원및 물리치료받은것도없고 소염제등 약처방으로 끝났읍니다)경찰서에서는 합의가 안되고 쌍방진술이 달라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후 검찰에서 갑과을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엿읍니다 쌍방모두 초범입니다 나이는 쌍방60세 이상입니다 쌍방모두 잘아는 사이입니다



1.기소유예 가능할가요?



2.벌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쌍방모두 같은 금액일까요?



3.이후 갑과 을이 벌금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라도 되려면 할수있는 일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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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s213@empal.com 2014-03-09 05:34:41
답글

검사측 담당 계장이 오히려 그런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을 텐데요?

537660809@hanmail.net 2014-03-09 09:38:12
답글

기소유예란 죄는인정도나 처벌은하지않는거구요 기소유예처분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경찰이 조사를꾸밀때 어떻게 했냐에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것도있더라구요 경미한사건이니 벌금 나와봤자 50정도될껍니다

김용수 2014-03-09 10:59:21
답글

쌍방에 합의할 경우 경찰조서 내용에 따라서 검찰에서 벌금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영 2014-03-09 11:10:40
답글

검찰에 송치되면 모조건 쌍방 벌금 아닌가요?

정윤환 2014-03-09 16:30:30
답글

일단 벌금은 둘다 사이좋게(?)납부하셔야할거고<br />
기록에도 올라갑니다 참고하세여

조지훈 2014-03-09 22:10:47
답글

검사에 따라서 30~99만원까지로 알고있는데요..전 초범인데도 75만원 냈습니다..ㅜ.ㅜ

김명수 2014-03-09 23:33:05
답글

형사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면 해당 검사실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사실이 제도는 합의 전에 적용되는 제도이긴한데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대부분 기소유예 판결나는게 80-90%입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서를 제출하셨다면 개개인의 탄원서를 제출해보세요. 고령 및 합의를 주제로 작성하시면 될듯하구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다하더라도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하기때문에 법원 이송후 다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보는것도 괜찮을듯합

김용달 2014-03-13 11:02:33
답글

모두 감사합니다 특히 김명수 님께 큰힘 받았읍니다 김명수님의 글에 어떤 큰힘이 숨어있는것이 틀림없이 보입니다 님의 말씀되로 둘다 기소유예받았읍니다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하시는 모든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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