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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기업들이 별 신경 안쓰는 이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3-08 05:09:59
추천수 1
조회수   1,359

제목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기업들이 별 신경 안쓰는 이유?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돈 들어가는데 유출되도 별다른 리스크가 없죠.





아예 kt 처럼 신경 끄고 사는 기업도 있죠 말만 민영화 된 공기업 직원들 투성이니까 말입니다.



한건 유출에 해당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10 만원의 정신적 위로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시한다면 과연 기업들이 지금처럼 개인정보에 대해서 수수방관할까요?





skt,kt,lg u+ 에서는 일부 개인정보를 돈 받고 팔아먹었다고 수사들어갔죠.





개인정보 수집 유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지속될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에 할수 있는 일이 "주의" 그리고 수억의 벌금이겠죠.





수억을 벌금내는 것이 저렴할까요.아니면 보안 시스템 새로 구축하는 비용이 저렴할까요?







한번 유출되면 수백 수천억의 보상금 지금을 이루어져야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씁니다.





기업은 금전적인 손해나 이득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그것이 천민 자본의 특성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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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4-03-08 06:01:15
답글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기업은 이익창출이 목표인데 당연 합니다.그럼 방법이 없냐 그게 아닙니다.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부터 파면 시키고 경영 최고 책임자는 책임을 뭍어 기업을 문닫게하고 관련자들을 한직으로 보내고 금전적으로 책임을 물으면 기업에 정보유출은 쉽게 이러나지 않습니다.이런식으로 기업관리감독자나 경영 최고 책임자는 책임을지지않고 관련자 몇명만 처벌 받으면 언제든 또 이러 납니다.

daesun2@gmail.com 2014-03-08 06:07:53
답글

문닫게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br />
<br />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과다학 과징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문닫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br />

이항열 2014-03-08 06:14:57
답글

문닫게 하자는게 아니라 보안을 좀더 확실하게하고 책임을 물어야죠

daesun2@gmail.com 2014-03-08 06:30:49
답글

보안에는 돈이 많이 드는데 몇억 과징금 내면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br />
<br />
과징금<보안 강화 에 드는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br />
<br />
<br />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절대 안 움직여요.<br />
<br />
<br />

daesun2@gmail.com 2014-03-08 06:31:47
답글

과징금 보다 보안강화에 드는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그냥 과징금을 떼울란다" 라는 기업도 나올수 있습니다.

daesun2@gmail.com 2014-03-08 07:01:09
답글

기수을신 개인정보도 뭐 써먹을때가 있어야 말이죠..^^<br />
<br />
제 개인정보도 못 써먹고 있는디요~~~<br />
<br />

전국찬 2014-03-08 07:37:39
답글

집단소송제 도입하면 됩니다.

서광철 2014-03-08 07:42:18
답글

이건 기업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나라가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주지 않겠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br />
기업이야 어차피 그런놈들이라 쳐도 말이죠.<br />
쉽게 얘기해서 "그깟 노예새끼들 정보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하는 인식에 다름 아닙니다.<br />
<br />
개개인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죠.<br />
전, 대한민국이 국가라는 생각을 접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윤환 2014-03-08 08:24:32
답글

노예국민성도 개인정보 유출에<br />
한몫한다는 댓글에 동의합니디

윤상달 2014-03-08 08:49:05
답글

보안문제는 기업자율에 맡기고 대신 보안이 뚫리면 엄청난 징벌적과징금을 물리거나 집단소송제도 활성화하면 철통보안 만듭니다. <br />
진영철님 말씀과 같네요.

김민관 2014-03-08 09:11:08
답글

그럼 정보 유출은 타당 한가요.선진국에서 정보유출되면 어떻게 처벌하는지 보세요.우리나라같이 월급장이 사장이 언론에 나와 고개 한번 숙이고 담당자 징계나 정보유출자 사법처리로 끝나나요.<br />
착각하시는게 있네요.자본주의는 기업을 위해 있는게 아니라 다수에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이런식으로 나두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점점 많아지고 이러다보면 정보유출은 당연시 됩니다.정부에 최고 관리 감독자 처벌 및 기업에 실직적인 소유자들에 제제없이 하

daesun2@gmail.com 2014-03-08 09:17:40
답글

김민관님 동문 서답하고 계시는거 아세요?

장재영 2014-03-08 09:34:19
답글

사실 국민들부터 별 신경 안씁니다.<br />
사건 터지고 일주일정도 지나니 다들 무덤덤해진듯합니다.<br />
담에 또 이런 일 터져도 또 터졌구나싶겠죠.

노명호 2014-03-08 09:42:06
답글

신경을 쓰고 싶어도 ,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름니다. .... 일반 백성은...

김민관 2014-03-08 09:42:20
답글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어봤자 정보유출은 계속 됩니다.정부에 기업담당 최고 감독자와 실직적인 기업소유자 처벌 없이 이러는건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게 동문서답인가요.

김태현 2014-03-08 09:49:55
답글

사실 과징금으로 해결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는 소비자가 받았는데 과징금은 결국 국가 귀속으로 그 피해주체가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과징금도 매출액 대비 몇% 기준일텐데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때릴 수도 없고... 피해 범위의 기준을 정해서 이용자들에게 직접 보상하도록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준되는 피해보상액이 매우 강력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이종호 2014-03-08 10:17:41
답글

대기업으로 부터 뜯어내는 정치자금도 무시 못하죠....ㅡ,.ㅜ^ 그러니 그때그때 헛소리 둬어번 해주고<br />
뒷돈 챙기고...흐지브지...뭐 이런거 아니겠어요?...청문회 세우고 모가지 치고 그러면 정신좀 차릴까?<br />
해야할 본연의 의무는 뒷전이고 궁핍궁민들 피같은 세금으로 해외나 놀러다니는 구퀘으원넘들 부터 <br />
모가지를 쳐야되는데...통신분과 구퀘으원넘들 뭣들 하고 자빠져 있는지....ㅡ,.ㅜ^

daesun2@gmail.com 2014-03-08 11:00:33
답글

과징금 수백억 물리면 주주는 가만 있나요?<br />
<br />
당연히 주주들이 책임을 묻죠

전국찬 2014-03-08 12:19:31
답글

IT 투자는 의사결정자에 의해 많이 좌우 됩니다. <br />
이쪽 출신이라면 상당히 신경쓰고 투자하죠<br />
우리나라는 사건이 터져야 겨우 구색 갖춥니다.<br />
전문(?) IT 업체가 저 정도면 다른 회사는 더 심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br />
<br />
별 이익이 없어 안털린다 뿐이지 아마도 쉽게 털릴 듯...<br />
<br />
보안팀이 있어도 윗 의사결정자나 임원이 관리 감독 안하면 도루묵..<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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