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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황교안이 보낸 법원으로부터의 등기우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2-25 16:10:33
추천수 10
조회수   1,775

제목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보낸 법원으로부터의 등기우편.....

글쓴이

이상훈 [가입일자 : 2008-05-02]
내용
장애인 LPG 충전지원금 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2007년도부터는 4~6급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빠진 관계로 2007.01.01부터 지원이 중단되었고...



저는 2007.03월 경까지 충전을 하고 지원을 받았는데(충전하고 결제금액에서 할인)

그 당시 동사무소에서 연락오기를 자기들도 제도 변경을 모르고 지원된 2007.01.01이후 금액은 부당지원 되었기에 돌려달라 했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지원이 중단되었으면 중단된 시점에 지원을 끊었어야지 지원해놓고 부당지원 되었으니 돌려달라하면 우짜느냐....라고 했었는데...



그뒤로 잠잠하더니 9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명의로 부당이득금 지원명령 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날아왔네요...ㅠㅠ



이거 우짜지요..답안하면 재산압류까지 갈 모양인디....



닭정부가 돈이 없긴 없는 모양입니다.ㅠㅠ



금액은 170,000원 정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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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2014-02-25 17:07:19
답글

이런 돈 참 아깝지요.<br />
저도 작년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올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도 그냥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br />
<br />
전국 번호판에만 해당되더군요. 미리 고지라도 해줬으면 벌금이라도 덜 냈을텐데 3개월이 지나서 35만원인<br />
<br />
가 고스란히 납부했습니다. <br />
<br />
무슨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차량 주소지 이전을 안했다고 벌금을 35만원이나 부과하는지 이해가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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