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래 부림사건 무죄 판결에 이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얼마나 허구인지 잘 보며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년, 30년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와서 명백한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 뭣같은 현실이 더럽습니다. 김기춘이야 그런 인가인줄 진작 알았고 대법관이 되었다는 강신욱이 누구인지 찾아보는 중입니다. 진정한 사법의 정의 언제쯤 가능할까요....
몇년 전 모 학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br />
국과수에서 필적 감정의 사례로 저 유서 감정을 들고 나와 포스터 발표를 하고 있더군요.<br />
(물론 애초의 감정이 아닌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된 재감정 결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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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다 대고 왜 그럼 그땐 그렇게 감정했냐.. 하고 묻고 싶었으나..<br />
그냥 참았다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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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대학생들 수준이 이
그 당시에도 무죄로 알고있었는데, 정권의 사주를 받은 국과수 누가 허위감정해서 어이없게 실형 살았죠.<br />
대다수 사설 감정에서는 동일한 필테가 아니라고했는데 국과수 그 놈이 맞다고 우겨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하지도 않은 유서대필을 했다고 조작질해서 한사람의 인생을 망쳤으니, 그 책임자들을 처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