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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왜 선거로 안 뽑는 거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2-11 18:38:13
추천수 11
조회수   602

제목

대법원장은 왜 선거로 안 뽑는 거죠?

글쓴이

윤은선 [가입일자 : 2001-03-30]
내용
방금 한화 김승연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씨바, 힘없는 놈이 그런 죄를 지었어봐(아, 그럴 힘도 없지 ㅋㅋㅋ)



대통령, 국회위원을 선거로 뽑는 마당에 왜 사법부 수장은 국민이 선택하지 않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과반이상은 선거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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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2014-02-11 19:30:22
답글

현정부 들어 사법부의 모럴헤저드가 아주 바닥을 치는군요<br />
헌재까지 믿을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br />
자고로 이렇게 되면 세상이 뒤집어져야 정상이거늘<br />
<br />
대게의 국민들은 룰루랄라..천박함과 무지함으로 무장되고 순치되어 아무생각없습니다<br />
<br />
다시 선거해도 박근혜가 또 될걸욜<br />
<br />
답없는 나라입니다

최만수 2014-02-11 19:54:31
답글

검찰총장도 선거로 봅아야 지난번 채동욱 총장과 같이 괘심죄로 내쫓기는 상황이 안될텐데,

김민관 2014-02-11 20:35:34
답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선거로 뽑으면 인기에 더 영합 합니다.우리나라 지방선거 보시면 선거에 단점이 많이 보일 겁니다.그보다는 한번 뽑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기를 보장해주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종성 2014-02-12 05:39:25
답글

재벌들에겐 법이 우습죠,,좆같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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