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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지금도..독도는 실효적으로 충분히..지배하고 있는데요...<br />
무엇보다도...지금의..새누리 당.전신인 한나당시절..영삼 대통령이..<br />
아엠에프로 인해..나랏돈을 고갈내니..일단은 일본으로부터..돈도 빌리오고..<br />
독도 인근 한일간의 어로구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재설정하는 하는 정도하고..<br />
우리측 어선들의 일본측 영해에서 조업하는 쿼터양도 상당부분 확보 했었던 <br />
기억이 납니다.<br

신 한일협정이 아니라 한일 어업협정이죠.<br />
<br />
협정서 명칭에서 보이듯 한마디로 독도 지배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어로구역 설정등 <br />
자질구래한 어업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어디까지나 어업 협정입니다.<br />

김영삼 정부부터 협상을 했고 김대중 정부 1999년 1월에 발효 되었습니다.<br />
문민정부때 협상 7차례, 국민의 정부때 9차례인가? 했습니다.<br />
합의는 이미 문민정부때라도 발효는 국민의 정부이기에 비판은 김대중 역시 받아야 마땅합니다.<br />
다만 IMF 시기에 일본에 협상의 주도권, 더욱이 김영삼의 일본에 대한 버르장머리 발언에 대한 치밀한 보복이 담겨진 상황을 생각하면 불가항력이었다고 봅니다.<br />
다행인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br />
그래도 외교적 구실을 준것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힘과 목청이 더 큰 불량 상대에게 구실을 준것은 큰 실수죠.<br />

일본은 IMF 당시 어업 협상을 노려 일본 금융권의 단기 여신에 대해 연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br />
그리고 협상을 진행한 외교부 당국자의 입에서 김영삼의 그 유명한 버르장머리 발언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br />
그래서 외교는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대입니다. 힘을 키워야 하는데 언제까지 편을 들어 주지도 않는 미국에 기대어 있을지 암울합니다. <br />
다행인것은 요즘 일본이 막나가는 바람에 국제무

후경님 멀리에서 자세한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