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관리공단과 기재부가 도그 파이팅을 준비중이죠.





일명 개싸움이라고 하죠.





의료보험 관리공단이 kt & G 그러니까 담배인삼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죠.





문제는 KT & G 의 최대 주줒가 기업은행이고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가 기획재정부라는 것이죠.







정부 기관중에서 파워가 가장 강력한 곳이 기획재정부다 보니.... 보건 복지부에서 신중론을 펼치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하죠.





의료보험 관리공단과 기획 재정부가 서로 돌고 돌면서 물고 물리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싸움 처음 서로의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개싸운(도그 파이팅) 과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죠.







명분상으로는 분명히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주장이 옳은데 반해서 KT & G 가 패소한다면 기재부가 얼굴에 똥칠을 할것이고 그에대한 정치 보복을 가할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복지부가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일명 코미디 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죠.





담배인삼공사나 한국통신이나 분명히 민영화 됐다고 하는데 인사권을 정부가 행사하고 있죠.





정부에서 그렇게나 대기업을 비판하던 순환출자 방식으로 말이죠.







정부도 대기업에게 배워서 적은 지분으로 인사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KT 의 종량제 주장" 도 정부의 입김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어 봅니다.



KT 가 경영성과를 내서 수익금이 정부에 들어오면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꽁돈" 에 가까운 불로 소득이니 말입니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기획재정부가 "명분에 굴복할것이냐" 아니면 "조직위신을 위해서 보복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기재부 최대의 파워는 예산에 편성에 대한 보복이죠.일명 돈줄을 조여서 정부 조직의 피를 말릴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으니까요.







구경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싸움구경이라고 하니 우리모두 한번 관전해 봅시다.

정부는 얼마나 명분에 인정하고 수긍하며 협조하는 이성적인 조직인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