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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생계형 서비스 업종 퇴출전략 추진 언급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의료 산업화의 장애요인” 평가도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공청회에서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이 공개적으로 언급돼 큰 파문이 예상된다. 또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의료 산업화 장애요인이라는 평가도 나와 의료 민영화 논리를 확산시켜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책목표: 도소매,음식 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 추진”
1월 16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공청회에서 정부측 연사가 나와 발제한 내용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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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며 대기업 진출은 대환영, 일자리 창출이라며 홍보...
개인 창업은...퇴출대상지정....
멋집니다.
좋군요...
주 20시간짜리 시간제는 늘리고.... 생계형 서비스는 죽이고.....
콘크리트들이 원하는 세상... 그네가 만들어갑니다!
그네 만세~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