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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등 잘못된 정책, 단죄도 꼭 이뤄져야"



- 국민세금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잘못된 정책을 집행한 것을 단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나.

"단죄해야지. 단죄와 동시에 국민세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 부분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 정도는 돼야 공기업 개혁을 하는 거다. 낙하산 사장, 해바라기 교수 몇 명 임명해서 '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우량 자산을 헐값에 매각할텐데 그걸로 되겠나.



- '단죄'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정치보복은 이유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YS가 전두환, 노태우에게 정치보복을 한 건가. 아니다. 그건 정의를 세운 것이다. 정의를 세울 때 국민이 제일 공감한다."



- 박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을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 아닌가.

"아니지. 작년 연말부터야. 나는 이 정권 초기부터 공공부문 개혁을 주장했다. 철도 사태 초기 때도 공공부문 얘기는 없었다. 철밥통 얘기, 공공부문 개혁 얘기는 파업 도중에 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공공부문 개혁)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봐야지."







- 그렇지만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진짜 의료민영화가 되면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불효 아닌가?

"의료민영화로 못 간다. 현재 고가장비나 병원특실도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지 않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체제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미국과도 다르다. 만약 완전 공영으로 가게 되면 캐나다처럼 의료수준이 낮아지게 될 수도 있다. 또 (민영화는)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자는 건데 그건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는 거다. 이미 (건보체제가)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절대 못하지."



- 철도파업 당시 경찰을 민주노총에 투입하면서 국민대통합,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없애버린 측면도 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한다는 말이 나온 지 한 달이나 됐나? 공기업 개혁의 단초라면서 국회에서 다룬 적도 거의 없었잖아. 이명박 정권 때 (수서발 KTX 운영권을) 진짜로 민간에 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비대위 당시 (민영화) 안 한다고 해서 조용했던 것 아니냐. 2012년 한 해 조용했던 건 박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명박 정권과 같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통일은 대박이다'는 낭만과 꿈"



-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 유일한 히트작은 '통일은 대박이다' 아닌가 싶다.

"정서적으로는 대박이지. 그런데 낭만과 꿈이다. 독일은 통일돼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올라섰다. 그게 왜 대박인가. 서독과 동독 간에 균형을 잡는 데 20년 가까이 노력했다. 또 독일이 그처럼 할 수 있었던 건 제조업이 강해서다. 지금 미국도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반성하면서 제조업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제조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독일 등 세계적 경제흐름을 읽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비정규직은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조업의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고 있나.

"가랑비에 옷 젖듯 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박 대통령 개인 지지율은 3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그게 제일 바닥선이다. 그만큼 공고한 건 본인의 정책 덕분이 아니라 본인과 부모의 영향력에 따른 것이다. 만약 잘했다면 지금보다 더 지지율이 높아야지. YS나 DJ는 이맘때 훨씬 높았다. 그런 YS, DJ도 지방선거 패배 이후 맥을 못추고 애를 먹었다. 유권자는 현명하다."







-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은 어떻게 봤나.

"난 그거 잘못했다고 본다. 내가 김호기 연세대 교수와 한 <경향신문> 대담에서 교과서 문제를 다룬 적 있었다. 그 때 주진오 상명대 교수를 초청했는데, 나는 일부 교과서가 해방 후 정국을 지나치게 한쪽에 편향돼 썼다고 지적했다. 그런 식의 문제제기는 필요하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주도한 사람들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이들 아닌가. 식민지근대화론은 일본 아베 총리의 역사관과 똑같은 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택도 안 되는 위안부 문제 서술 등은 애초 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충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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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라고 하는 인물의 인터뷰를 보다 보니...



확실히 보수쪽에서 생각하는 통일은....북한의 붕괴인듯 하네요.

북한은 쉽게 붕괴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중국의 전철을 밟아가는 중이죠.

그 와중에 혼란이 좀 있다고, 무너질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의료민영화 하면 정권교체라고 하는데..

정말 그네와 기춘이는 그걸 해버릴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끌려 내려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X이 대통령감이라고 그렇게 빨아대던

병신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