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401/e20140109164107120550.ht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허용
란 사설 중 일부분입니다.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보험료 방식의 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보험료 부담은 소득의 14%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2014년 기준 5.99%이다. 각국의 건강 수준을 비교·발표하는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스위스에 이어 세계 3위에 자리하고 있다. 대단히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적 의료보장 체계를 민영화하거나 영리병원 중심의 운영체계로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만약 암까지 모두 의료보험 100% 혜택을 받는다면, 소득의 얼마까지 의료보험비로 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말레이지아인지 확실치 않지만, 소득의 9%를 내고 암 치표비로 국내돈 5천원 가량 낸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삼성의,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의료 민영화"란 제목으로 아래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더 넓게 보상해 준다면 이러한 민간 실손보험이 필요없겠죠.
2005년 참여정부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생명보험사도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액제 보험과 달리 실제 의료비에 맞춰 보장을 해주는 실손보험 시장에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실손보험 가입자는 현재 3000만명에 이른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실손보험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2005년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폭로한 삼성생명내부전략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대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