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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복하고 항고했으면 좋겠네요. 꼴랑 3년 6개월이라니. -_-;;
항고해야죠. 살인인데
저도 대구시내에서 어떤 미친년이 그냥 차를 세우는 바람에 대형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행중 고의 정차는 살인사건에 준해서 실형 때려야 합니다.
기물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한건데, 그래서 사망사고까지 낸건데 엄벌에 처해야죠<br /> 벼랑에 선 사람을 칼로 위협해서 떨어져 죽었을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고의급정거는 벌금 4만원 벌점 10점 받으면 끝입니다. <br /> 정지선 위반보다 약합니다. <br /> 말이 안되는가거죠. <br />
재판부는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br /> <br /> <br /> 이런 경종은 딴데도 좀 적용해주세요.. 판사님...
처 넣어야죠. 고속도로에서 가끔 미친놈들 많은데 앞에서 길 막는 놈들도 최소 몇백씩 벌금 때려줘야 합니다.
형이 너무 약하군요.....
사람죽였는데 그것도 일부러 그런데 형은....<br /> <br /> 우리나라 판사들 머리는 폼으로 달고 사는지 도대체가 판결이 개판이니...
사람이 죽었는데 꼴랑 3년 6개월?...ㅡ,.ㅜ^
급정거에 징역은 처음 아닌가요???...ㅜㅜ<br /> <br />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br /> <br /> 경종이란 말은...고인한테는 안됬지만..ㅜㅜ<br /> <br /> 운전자중 열받는다고 협박 브레이크 잡는 넘들 엄청 많자나요...<br /> <br /> 대부분 운전자들은 안전거리 미비로 무조껀 뒷차가 뒤집어쓴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으니
초딩이 선생얼굴 때렸다고 애새끼 엄마 20년 징역때린 미국이 부러워요..<br /> <br /> 이런거나 좀 따라하지....<br /> <br />
음주역시.. <br /> <br /> 벌금갖고 택도 없어요~ <br /> <br /> 걍 별금 및 차량압수해야죠. 그게 렌트던, 회사차건간에...압수후 경매처리해야돼요~
제대로 쳐 맞아봐야 합니다.형이 약하군요..
고의적 살인범인데 고작3년형?<br /> 피살자가 높으신 양반님이나 그 가족들였으면 법 개정하고 바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였겠지.
미국이 부러운것은 각자 개인총기 휴대 가능입니다<br /> 그 게바로 민주주의 근간입니다<br /> 잘못하는자 있슴 언제고 천당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지요<br /> 총기 개인소지가<br /> 그 나라의 민주주의 척도라고 말해도 되것습니다
꼬숩네요
판사 욕할게 아닌게 이 정도 판결이라도 내린게 지금까지 있었습니까?<br /> 법이 엄격하지 못한것을 두고 자꾸 판사 욕을 하면 <br /> 판사가 법 이상의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는것 밖에 안 됩니다.
법을 좀 강화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할일이죠.. 시대는 빠르게 변화 하는데, 국회의원님 들은 거기에 못따라 가네요..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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