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8609.html
조직설계 보고서에 ‘적자노선 운영 포기→민간개방’ 명시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할 별도 신규 업체(수서고속철도)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로 확인됐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를 보면, 수서고속철도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로 적시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의 공공 운영을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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