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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어간다. 이명박 정부 5년이 지긋지긋했던 사람들은 누가 해도 그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총선과 대선을 치른 필자가 가졌던 기대는 그것 이상이었다. 나는 박 대통령이 노무현·이명박 정권 10년 동안 극심했던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느 언론인은 “대통령이 대선 전(前)과 후(後)에 다른 사람 같다”고 나에게 말하기도 했다. 어떤 이는 “무슨 조짐 같은 것을 느끼지 못했냐”고 물었다.





집권 1년차를 별반 소득 없이 보낸 가운데 우리나라는 거대한 ‘부채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하버드 대학 니얼 퍼거슨 교수는 공공부채와 개인부채를 합친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0%에 달하는 국가엔 ‘거대한 쇠퇴’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형상이다. 막대한 공공부채의 과반이 공기업 부채이고, 그것의 절반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생긴 것이다. 이런 정권을 인수받고도 전 정권을 사정(司正)하지 않는 정부는 무능하거나 무지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그러던 중 박근혜 정부는 갑자기 코레일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그 방법이 생뚱맞은 수서발 KTX 자회사다. 그리고 노사 간, 여야 간, 그리고 정부와 비판세력 간에 대(大)갈등이 폭발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가 공공부채 감축과 공기업 개혁의 첫 단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겨우 수서에서 평택까지 철로를 새로 놓는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만들면 경쟁이 생겨서 철도사업이 정상화된다는 논리는 듣기에도 민망하다. 철도가 철도와 경쟁을 한다는 논리 자체가 거짓말이고, 코레일의 부채 14조원 중 10조원은 정책 실패로 인한 부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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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난 멍청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인데..

그래도 그런 인정이라도 하니, 용기는 가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