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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코레일 사장 "철도 경쟁체제도입시 국가경제 파탄"

과거 조선Biz 기고문에 민영화 또는 경쟁체제 도입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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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으로 '철도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가운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1월 <조선비즈>에 기고한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개방"이라는 제목의 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 사장은 당시 "최근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 민간개방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 이유가 경쟁체제 도입에 있다는데, 이는 철도 및 교통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철도·도로·항공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교통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상호 보완성에 더 가치를 두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서울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철도공사와 광역버스 등이 출혈경쟁한다면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사장은 " 복잡한 기계와 설비, 여러 사람의 손발이 완벽하게 맞아야 안전이 담보되는 철도의 특성상 운영기관 다원화는 사고위험을 키운다"며 " 민간개방 때는 경쟁관계인 공사와 민간기업 간에 원활한 정보 및 의사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익에 민감한 민간기업이 안전 투자에 적극적일 리 없다"는 말도 적었다.



이어 "흔히 지적되는 공사의 '높은 인건비' '부실경영'도 고속철도 민간개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철도공사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 아래 있고, 굳이 민간개방 없이도 정부가 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공사 적자는 부실경영보다는 잘못 설계된 재무구조에 더 큰 원인이 있다"며 "철도공사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고속철도 운영권을, 그것도 소득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면서 장차 서울역 몇 배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서역을 특정 민간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최 사장은 "수십조원 혈세로 건설된 역사와 선로 등 모든 설비를 임차해 쓰면서 민간운영사가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가 되고 만다"며 " 이는 투자 리스크를 지는 진짜 민영화보다 더한 특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사장은 "수서~평택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정부는 철도공사의 몸집을 키워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역세권 개발 등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