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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못 보내줘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2-28 04:56:01
추천수 3
조회수   1,406

제목

생활비 못 보내줘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군요.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

그러니께 아이들과 아내를 유학을 보냈는데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생활비를 못 보내줘서 아내가 빛까지 졌는데 그런상태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군요.



헌데 과연 반대의 사유가 발생하면 남편은 위자료 청구의 대상에서 벗어날수 있을까 싶네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가 낮고 차별이 심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나 싶습니다.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대신 그보다 사회적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것도 사실이니까요.



이 판결을 보면서 결국.





"남자는 돈 벌어오는 기계" "여자가 벼슬이다" 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네요.





요즘 심심치 않게 독신을 선택하는 남자들이 보이는데 그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자신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돈 벌어오는 기계"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좋을때는 가족의 사랑이 어쩌구 하겠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결국 돈 벌오는 기계로 정의되니까요.







이글의 결론 "남자는 역시 돈을 잘 벌어야 사회적으로던 가정에서던 대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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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성 2013-12-28 06:09:34
답글

그래서 제가 혼자 삽니다.<br />
나이 먹고 자식이 없어서 서러운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서러운 거다 라는 생각으로 말입죠.

ccpns@hitel.net 2013-12-28 09:48:14
답글

글쎄요.<br />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더군요.<br />
한국에서 남자 권리 얘기하는 것은 남아공에서 백인 권리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br />
<br />
실제 미국에서도 그런 일 있었죠.<br />
흑인 우대하느라 내가 대학 떨어졌으니 대학은 거기에 대해 내게 손해배상하라.<br />
<br />
가끔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도 벌어지겠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여자로 살만한 나라가 아니죠.<br

문지욱 2013-12-28 11:25:52
답글

아내는 바람을 핀게 아니라 아이들 학비를 버느라고 자기 몸을 파는 노동을 한겁니다. 여자가 그걸 즐겼냐고 물어본다면 증거는 없구요. 그러니 돈 못 보낸 남편은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맞는겁니다. 다만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볼지는 미지수지만 그건 부부사이의 일이 아니라 제3자의 의견일 뿐이죠.<br />
<br />
좋게 보려면 얼마든지 좋게 볼수 있습니다. 미친 세상에 걸맞는 눈높이와 시각을 갖추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버립시다.

이재진 2013-12-28 11:49:24
답글

남편이 어려우면 교육이고 뭐고 일단 귀국해서 같이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해는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진짜 교육은 밥 잘 먹고 튼튼하게 잘자라고 올바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 되는게 진짜 교육이라고 봅니다. 조기유학도 어떻게 보면 허세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br />
저럴바엔 같이 살 필요가 없죠..

daesun2@gmail.com 2013-12-28 13:30:01
답글

성매매를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br />
<br />
노동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얘기인데요.

김정선 2013-12-28 23:19:01
답글

돈이란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없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 매는게 상식 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그걸 핑계로 바람 핀 여자한테 정당한 행위였다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결 한건지 궁금하네요. 말도 안되는 억지로 남녀를 적으로 만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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