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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은 이기적 행동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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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15:4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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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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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은 이기적 행동이 아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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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홍 [가입일자 : 2007-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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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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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개혁과 민영화 반대는 다르다. 철도 개혁은 오래 전부터 해 왔다.
민영화 반대는 대기업 배 불리기 ( 재벌 독점을 막기 위함이다 ) 막기다.
철도 적자 17 조 , 너무 많다는것 인정한다 그러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어제 MBN 방송에서 국토부 철도 담당자도 답을 못했다.
철도청에서 공사로 바뀔때 ( 개인적으로도 공무원에서 사원으로 신분 변경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 4 조 5000 억원의 부채를 안고 갔다.
고속철도 ( 차량 구입후 공사 지연으로 몇년을 방치했다, 토지 보상, 역사및 선로 시
설 - 불량 자재 사용으로 공사 지연 등등..... ) 설계 부터 운행까지 처음 계획은 2
조 였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4 조 이상의
비용이 발생됬다. 이것은 철도청의 공사가 아니라 국책사업이었다.
( 지금 쓸모 없는 4 대강 사업에 수자원 공사가 20 조 라는 빚을 떠 안은것과 마찬가
지다 ) 그 다음으로 용산 지구 개발이다 - 이 역시 정부가 주관한 사업이다 . 대 기
업 건설, 토목사 들이 개떼 같이 달려 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부도다. 자본 잠식이 숫자상 2 조 라지만 개인과 대기업
과의 소송과 변상액으로 수천억이다.
다음 공항철도다. 민자 건설이다 물론 대기업이다. 여기에 이상한 넘이
꼽사리 낀다 - 예측 통행량 수요 조사다 ( 물론 뻥튀기다 )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 통행량의 50 ~ 70 프로로 기억
한다 ) 이하 일 경우 이 손실분을 보상해 주기로 한다. 이로써 한달에 3 ~ 5 억원이
대기업 손에 쥐어준다.
결국엔 약 2 조 라는 액수로 다시 공사가 떠 안는다.
그 다음 65 세 이상 무임 승차다. 생색은 정치권에서 선거용으로 내걸고
손실은 공사가 입는다. 공사로 보상을 해 준다지만 정부에서 줘야 받는다
이렇듯 공기업은 아무런 힘이 없다 정부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못한다 적어도 철도는 그렇다.
최사장 왈 엄마된 마음으로 민영화 막겠다. 그리고 이말은 하지말았어야 한다 - 레일
에 깔리는 한이 있어도 민영화 막아 내겠다.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 하수인이 되었다 - 불쌍하다.
이로써 부채에 대한 큰 덩어리는 이해하리라 본다. 부채에 대한 이자도
물론 너무 크다.
고속철도 운행이전 철도청 부채는 몇백억으로 우량기업이었다
- 정권의 생색내기 실정으로 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이다.
민간 기업은 절대 이윤이 없으면 덤비지 않는다.
특히 정부를 상대 할 경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다.
지금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선로 하나 갖고 무슨 경쟁을 하는가. 타 교통 수단인 고속버스나 비행기와
경쟁한다면 말이 된다. 핑계도 이해가 될 핑계여야지.
그럼 경부 KTX 가 아니라 호남 전라선으로 시작하든가 아님
강원 경북 산골 오지를 다니는 서민을 위한 철도를 하든가이다 ( 손실이다)
정치권자나 재벌들은 서민들 생활 모른다 알필요도 알려고도 않는다.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만을 본다. 이익 없으면 개뿔이나 거들떠도 안본다
처음 KTX 운행시 통일호 무궁화가 입석까지 사람이 많았다.
지금은 통일호 완전, 무궁화 새마을 부분 폐차되고 앞으로도 그렇다.
탈 차라고는 KTX 밖에 없다. 비싸다 서민들 뭘 타란 말이냐.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 총리직을 걸고 민영화 아니다, 웃긴다
총리가 바뀌면 아무 쓸모가 없다. 여야를 떠나 아닌것 아니다.
참고로 현 총리는 공기업 민영화 개혁추진위이다.
지금의 철도 파업은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분수령으로 본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가 철도 파업의 가장 큰 이유다.
영국과 일본을 민영화 예로 들지만 이들 나라도 실패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철도 산업 자체가 망했다.
참고로 상수원 민영화도 곧 닥쳐 온다.
이건 직접적으로 막아낼 방법이 없다 왜? 제도적으로 바뀌면 저절로
민간 사업자가 가져 갈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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