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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철도노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부가 어리석은 정책을 내놓을 때 '정상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2008년 MB 정부가 망국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발표할 때 내세운 구호가 바로 '세제 정상화'였습니다. 또 MB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유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라는 어리석은 정책을 추진할 때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난데없이 '정상화' 운운하면 '아, 또 어리석은 정책을 내놓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4. 민영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레이거노믹스는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은 민영화, 규제 완화, 부자 감세인데요. 이들 모토 모두 전 세계 각국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1980년대 북유럽과 일본 등 선진 각국은 금융 규제 완화를 충실히 이행한 후, 부동산 거품 상승과 붕괴라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 전반기 중남미 각국은 민영화를 충실히 이행한 후 서민 경제가 초토화됐습니다. 또 일본과 유럽 선진국들은 부자 감세를 충실히 이행한 후 헤어나기 어려운 재정 위기라는 늪에 빠졌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레이거노믹스를 광적으로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여전히 민영화에 대한 미련이 많습니다.



5. 정부와 코레일 측은 수서발 KTX 설립이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들은 그것이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감사원은 그것이 대운하 전초 사업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수서발 KTX 설립 과정도 4대강 사업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국민들을 속이는 포장술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갑문 등 일부 운하 시설만 차후 과제로 돌려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철도 민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주식 매각이라는 일부 과제만 차후로 돌려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100% 출자하여 공기업 자회사를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와 같은 간단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를 세우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13. 정부 관료들은 왜 이와 같은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 정부 관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기업과 공공 기관들을 자신들의 부하처럼 자유롭게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조 규모가 큰 공기업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하처럼 부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국책 연구소와 같이 규모가 작은 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퍼 주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게 자유롭게 부립니다. 실제로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곳은 규모가 작은 공공 기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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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문항 까지 있으니 링크 가서 한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