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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합은 척척 맞았다. 정책 변화의 혜택이 어디로 돌아갈지도 대략 그려졌다. 첫 번째 영리의료법인은 삼성의 지분이 있는 인천 송도의 국제병원이다.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업계의 선두주자는 물론 삼성생명이다.



삼성과 정부가 만들 의료상업화의 ‘미래’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9월에 내놓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돈의 흐름’이 깔끔하게 그려진다. 보고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폭넓게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의료산업이 불러올 경제 전체의 생산 유발액이 한 해 26조7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0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의료서비스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경우 제약업, 의료기기제조업, 위생서비스업 등의 기존 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소득층과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 간의 소득계층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과대학, 대형 병원, 제약회사, 보험회사, 의료기기’를 아우르는 대형 선단을 거느린 ‘의산복합체’ 삼성과 정부가 발맞춰나가는 미래는 그렇게 엿볼 수 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