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의료민영화 도입에는 참여정부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법·제도적인 틀 논의는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2005년 참여정부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생명보험사도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액제 보험과 달리 실제 의료비에 맞춰 보장을 해주는 실손보험 시장에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실손보험 가입자는 현재 3000만명에 이른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실손보험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2005년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폭로한 삼성생명내부전략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대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이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선 어느 병원으로 가라’는 식의 ‘유인·알선’만 할 수 있어도 건강보험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참여정부 말기 때 만들어졌다가 논란 끝에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민 반대가 심한데도 역대 정권에서 의료민영화 시도가 끈질기게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정책연구원의 조원준 연구원은 ‘의료민영화 논의의 전개과정과 향후전망’을 통해 의료민영화 추진 주체로 “재벌 병원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환자유치 경쟁이 촉발된” 의료기관과 경제부처, 보험업계 등을 꼽았다.



최근엔 ‘의산복합체’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건강할 권리>라는 책을 통해 “군산복합체라는 말을 살짝 비틀어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 아널드 렐먼이 처음 사용한 의산복합체”의 개념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의산복합체는 의사와 병원, 보험회사, 제약기업, 의료기기업체 등 다른 사업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 만드는 이해관계 네트워크를 뜻한다”며 “이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협력하면서 공공보건정책과 제도를 통제하고 힘을 미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 대표적인 의산복합체로 꼽는 곳이 ‘삼성’이다. 보험사(삼성생명)와 병원(삼성의료원)이 있으면서 동시에 의료기기업체(삼성 메디슨)까지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다가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금만 바꾸어도 이해관계가 크게 걸리게 되는 회사이다.



삼성은 병원 경영의 흐름을 바꾼 장본인으로도 꼽힌다. 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병원의 역사는 삼성의료원 개원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삼성의료원 개원 전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주로 대형병원을 언제 이용하는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장례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삼성의료원은 번쩍번쩍한 장례식장을 만들었는데, 그 경향은 이후 다른 대형병원들에 전파됐다”면서 “(환자에서 나아가) ‘고객’이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한 곳도 바로 삼성이었다”고 말했다.









링크는 양영순 작가가 의료민영화에 대해 쉽게 설명한 만화입니다. 2009년도 작품인데, 현실감이 아주 무섭게 다가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