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라는 것은 아니고.. 그럼 의사는 뭐 먹고 삽니까???ㅋㅋㅋ<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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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의 완전 사회주의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br />
이럴려면 전 의료인과 의료체계, 그리고 의료시설을 모두 공유화를 해야 합니다<br />
의사가 모두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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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뛰어난 의료자원은 누설이 됩니다.. 사회주의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튀어나가게 마련이거든요.. 영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체제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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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게에서 전혀 없는 의료체계이거든요....<br />
그런데 이론에 없는. 의료체계를 고집하다 보니까.. 역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지요. 돈도 감당이 안되고 부작용도 심해서 더이상 우리나라만의 의료체계를 고집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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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영국처럼 공유화를 하느냐. 아님
무상의료라는 것은 환자에게 무상이라는 것이고, 의사는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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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니 문제점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처분 같은데요<br />
각막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으면 한사람이 두 눈을 찾고 다른사람을 장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보다는<br />
두 사람이 눈 한쪽씩 갖는게 낫잖아요<br />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는 마인드가 보편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아주 오래전에... 헬기 사고로....... 20대의 팔팔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명 뇌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br />
장기기증신청을 했고........ 여러사람이 그 혜택을 보았지요.. <br />
하지만 뇌사자의 장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에 비해서는.. 택도 없지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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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장 하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br />
이식을 기다리는 순서도 좀 이상하고.. 20대의 팔팔한 신장이 60
현재도 국내에도 무상의료를 하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 약국이 없는 면단위 "의약분업 예외지역" 이라고 하는곳인데,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65세 이상+자기 관내 주소지 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지자체에서 부담 = 즉, 환자 부담금0 =무상의료). 한두군데가 아니라 여러수백곳입니다. 단, 시골이라서 사람들이 잘 모를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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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요? 수없이 듣는 말이 "감기 걸릴까봐미리 약타러왔소. 머리염색하고나면 두드러기나니
장단점이 있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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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같은걸로는 병원 안갑니다. 푹쉬고 하면 낫는다고. <br />
인대손상 같은거 푹쉬면 낫는다고 아무 처치도 안해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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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으면 멱살잡히고 바로 인터넷에 의사 욕하는 글 올라올거에요. <br />
독일분과 얘기해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건강관리를 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br />
아프면 병원가면되지하고....<br />
그래서 그런지 독일이 평균수명은 유럽 평균 수준인데 건강수명은 유럽 평균 보다 낮더군요.<br />
그분 얘기가 어느정도 본인 분담금이 있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더군요.
완전 무상의료 (환자의 부담이 전혀 없는 ) 는 도덕적 해이가 당연 따르죠.<br />
그렇다고 완전 본인 부담으로 하면 병이 낫을 때 넘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br />
그래서 절충 식으로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라고 생각합니다.<br />
본인이 어느 정도 진료비를 부담하게 하여 의료 낭비를 줄이고 <br />
또 건강보험이 많은 부분을 붇마하여 환자가 갑자기 병이 났을 때 큰 부담이 되지않도록 하는 제도이죠.<br />
그런데<br />
지금 정권은 세금에서 부담해야하는 것들 까지 모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br />
지금 정권의 목표는 재정적자 감소입니다.<br />
물론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br />
하지만 그 방법에서 문제가 많습니다.<br />
세출을 줄이는 쪽으로만 방향을 잡고 있어보입니다.<br />
그것도 표나지 않는 복지를 줄이는 것으로..<br />
노인정 난방비 전액 삭감 과 같은 <br />
또
예가 적절하지 않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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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은 공여되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산 문제가 전혀 아니죠. 윗분 말씀대로 제한된 공여장기의 합리적 배분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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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곳의 의료제도를 완전무상의료라고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br />
서유럽 무상의료도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를 바탕으로 합니다.<br />
물론 거기에 상당한 비중의 보조가 이루어집니다.<br />
이런 재원
의료체계가 모두 공유화가 되면 의사는 월급이 비싼 공무원이지요... 지금도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있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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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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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는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내고 혜택은 똑같이 받는 부조개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지출하는 의료보험료는 최대 250배이상 차이가 나지요... <br />
그럼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이 2만원을 낼 때. 500만원 씩 목돈을 퍼부어가면서...... 수많은 사람의 의료비를 책임을 졌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은퇴를 하게 됨...........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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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그동안 잘 벌 때..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돈을 쾌척을 했으니까. 그만한 보상을 돌려줍니다....... 그게 국가가 해야할 의무입니다...... 뭐 죽을 때까지 쭈우~~욱 잘 산다면......
이야기가 좀 옆길로 샙니다만,<br />
김대중대통령시절부터 삼성이 의료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어젠다를 제시하고 어떡해든 관철하려 해온 일들이 드디어 하나 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물론 사전선택제와 맞물리는 사기업의 건강보험 진입이겠죠. 닉슨의 의료체계 개혁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는 우리에게도 헬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노력이 '오바마케어'라면, 우린 다시 오랜 세월을 그런 의료지옥에서 살게 되겠죠.<br
이종남님 댓글을 이제야 봤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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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게 워낙 그런 거죠.^^ 잘 나갈 때 많이 낸 걸 망했다고 돌려주지는 않잖아요.<br />
그리고 몇 백만 원씩 많이 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직장인 최고액 내는 사람이 2500명이라더군요. 이건희옹도 200만원 남짓 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한달 급여 또는 보수가 억대에서 10억대니까 알아서들 장래를 대비하겠죠^^. 사실 이것도 많은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깊은 얘기는 잘모르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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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짜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국민 속상상,, <br />
100 % 무상의료는,,,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너무 고급스러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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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물리치료,, 초음파, 내시경, CT 꽁짜라고 해보세요.. 병원이 어찌될런지~~<br />
중간에 있는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대로 안해주면,, 어떤 의료 소송에 걸릴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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