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대자보로 붙여지지 않고 연세대학교 13학번 신입생 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을 가진 젊은 친구라 생각되고, 그 생각이 기특하기도 해서 내용이 다소 깁니다만...충분히 읽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사료되어 글펌해서 공유합니다.



원본 출처:http://cafe.daum.net/WorldcupLove/Knj/1502928?svc=live_story&q=%C1%FD%C1%D6%C0%CE+%C0%DF+%B8%B8%B3%AD+%C7%DC%BD%BA%C5%CD&DA=IMGO







안녕하십니까, 13학번 학우여러분

최근 우리 국제캠퍼스도 지하 1층 CU앞에 여러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더니 지하1층 카페와 CU 사이에 기존의 대자보 내용을 반박하는 새로운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더군요. 저는 의견의 치우침을 막고 사람들의 생각과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그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올립니다. 대자보를 붙이고 싶었지만 곧 기말고사가 끝나고 국제캠퍼스를 떠나게 되는 입장에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곳에 글을 올리니 부디 비판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될 시 삭제하겠습니다.



논란이 일게 된 배경을 정리하자면 지금 서울역 쪽에 KTX 수요 인원이 심하게 쏠려서 매우 혼잡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서쪽으로 출발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수도권 서북쪽 과 남동쪽으로 수요인원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부분이고 당연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문제의 근본이 되는 것은, 그 수서역 발 철도의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자회사(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코레일이 아닌 그 회사가 그걸 운영하게 할 거라는 건데 철도 노조는 이게 결국 민영화의 발판이 될거고 민영화가 되면 일단 자기네들 밥줄이 위험하다고 하며(구조조정+근로조건악화)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요 쟁점은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과연 민영화의 위험이 있는가?



2. 자회사를 꼭 설립해야 하나?



3. 민영화가 되면 무조건 나쁜가?



4. (부가)철도 노조의 파업은 불법인가?



1. 과연 민영화의 위험이 있는가?



정부에서는 자회사를 설립하되, 그 출자를 공공자금(코레일 지분 + 국민 보험, 연금 같은 거)로 하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민영화가 아닙니다.(좁은 의미에서는) 근데 제가 동의하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은 충분히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의 주식을 모두 국가가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식회사'의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후에 언제든지 그 주식을 민간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민영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나오는 반론은, 정부에서 후에 공공자금 지분이 매각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고 정관으로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반론은,



첫 번째로 '후에 그런 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은 지킬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지켜질지는 모르는 불확실한 말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탁 또는 펀드 형태의 투자인 경우 그것이 공공자본인지 민간자본인지 신규 법인이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막는다고 해도 민간자본이 유입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 자본의 유입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저지한다고 해도, 앞에서 말했듯이 펀드나 신탁의 형태로 민간 자본이 유입되거나 민간에 일정 부분이라도 매각이 되어 민간 주주들의 비율이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매각을 막을 명분이 없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은 지분을 민간에 더 팔고 싶다고 왜 자기네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냐고 헌법 소원을 내면, 법이 폐기될 위험이 있고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지주들의 경영권에 대한 자유를 보장했던 판례가 많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는 후에 추가하겠습니다.)



2. 그렇다면 왜 코레일이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는가?



정부의 입장은 방만경영과 그로 인한 적자를 경쟁구조 도입으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코레일의 적자가 방만한 경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경제학에서는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관료구조의 비대화와 방만하고 경직된 운영, 그로인한 공공부채의 증가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공기업들한테 맞는 말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단순히 방만히 운영이 된다고 하기에는 거의 공무원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항상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의 현재 부채도 코레일 운영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무리한 여러 사업 때문에 그 부채를 떠 안은 것이고 그것을 코레일 자체의 방만한 경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레일의 영업 적자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고 운영성적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의 인터뷰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52133315&code=920100

“한국철도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만 운영성적을 보면 세계 4~5위권을 유지하는 등 대수술을 가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동안 자체 효율화를 많이 꾀했다”

“부채와 적자의 상당 책임은 정부도 있다”

“인천공항철도는 민영화가 왕도라며 민영화했다가 엄청난 적자를 보자 코레일에 훨씬 나쁜 조건으로 떠넘겨 부채를 크게 키웠던 대표적인 사례”



그런데 양보해서(물론 제 입장에서) 경영이 방만했고 부채가 쌓였다 치도록 합시다. 그렇다 치고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하고 코레일 자회사와 코레일이 서로 경쟁하게 해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우선 자기모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말대로 공공 지분이 유지되면 같은 기관 산하고 종속된 회사나 다름 없는데 경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공 지분 유지 안하면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구요. 이것은 공공자금 투입으로 다른 기관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이 유도 될 수도 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양보해서 경쟁을 시킨다고 해도 이건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경쟁이란 소비자인 우리가 편의점에서 오감자를 먹을 것인가 포카칩을 먹을 것인가 스윙칩을 먹을 것인가 처럼 동일 조건에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게 경쟁인데, 애초에 하나는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하나는 수서에서 출발하면 자기네 집에서 가까운 데를 가지, 소비자들이 어디가 서비스가 좋고 가격이 낮은지 따지고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미약하게나마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겨우 두 개이기 때문에 과점 형태이고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을 한다고 쳐도 코레일의 적자가 개선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현재 단지 운영상으로 나는 적자는 코레일이 호남이나 강원에 사람들이 많이 안타는 노선을 운영하느라 그런 것입니다. 경부선은 엄청난 흑자를 보고, 그것으로 호남선과 강원도 노선의 적자를 메우는 형태입니다. 근데 수서발 라인을 떼 주는 건 그렇게 흑자가 나는 그 부분을 떼어주는 거고, 코레일은 그 수익이 나는 부분을 떼어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적자가 나던가, 혹은 호남지방이나 강원도쪽에 사람들이 안타는 노선을 폐지하던가 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 어차피 코레일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서발 라인의 주식이 다시 코레일한테 갈 거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면 위에서 말했듯이 수서발 라인이 코레일에 종속되어 경쟁이 되는 구조가 아니게 됩니다. 이익을 코레일한테 보내고 주주를 코레일이 하게 할 거면 그냥 코레일보고 운영하라 하면 되지 굳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 민영화가 되면 무조건 나쁜가?



지금까지는 왜 제가 생각하기에 코레일 자회사 설립이 이상한 발상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자회사 성립이 아니라 아예 민영화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주식이 민간에 팔려나가던, 첨부터 매각을 하던간에.. 정부에서도 ‘민영화’는 막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민영화’자체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씁니다..



사실, 말했듯이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가 방만한 경영에 의한 부채 증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로 민영화를 유도하여 같이 경쟁을 시키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적절한 예시로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예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부러 민영화를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적절한 예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는 국립도 있고 사립도 있습니다. 근데 국립 대학만이 판을 치면, 정부를 믿고 별로 입시 구조 개선이나 학교 발전 등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솔직히 방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수의 사학과 국립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국립대만 있었으면 서로 별로 경쟁을 안했을 테지만 사립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고 국립대도 같이 경쟁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들어서 시립대는 쉬고 싶어도 중앙대, 경희대, 외대랑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듯이



그런데 저는 철도 민영화 논란의 경우에는 위의 설명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설명했듯이 서로 경쟁 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쌍두 과점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선, 과장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것이 다음의 예시랑 같아 보입니다.(민영화를 한다면)



수도권 공항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있는데, 인천공항이 세계 1위 공항이라 자만해서 경영이 방만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게 라이벌을 만들어 주기 위해 김포공항을 민영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반론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서울역 발 라인과 수서역 발 라인이 ‘경쟁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재 민영화의 유일한 장점도 성립이 안 되면, 그 부작용만 엄청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침투한 자본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돈이 안 되는 노선을 철폐하고, 경쟁자가 없으므로 가격을 마구 올릴 것입니다. 이건 철도를 안탄다고 피해를 안 입는 것이 아니고, 철도는 육지 물자 수송의 중심이기 때문에 철도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물가가 치솟고 서민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세금으로 철도나 관련 인프라를 다 설비해 놓고, 정작 다른 거대 자본가들한테 팔아넘겨서 비싸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버스 민영화 얘기를 하시는데, 버스 민영화랑 이건 경우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버스 민영화는 참여하는 버스 회사가 많고(경쟁유도가 잘 됨) 그것도 결국에는 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세금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수익이 죄다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버스회사들끼리 경쟁이 많다보니까 공공재의 독점 형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에 같은 논리로 도입하면 경쟁도 안되는 독점이 일뿐더러 호남선이나 강원선 유지를 위해 민간회사에 오히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서 부채 문제 해결은 커녕 자본의 배만 불리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철도의 경우 민영화는 재난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설립은 그 목적에 맞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논리가 안맞음)



그렇다면 왜 민영화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까?



혹시 그 '민영화 위험' 자체가 숨은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4. (부가) 철도 파업은 불법인가?



이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에 관한 문제로만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파업 사유에 임금문제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8.1%냐 인상요구하냐? 자기들 배불리는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아니라고 봅니다. 8.1% 인상요구라는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0.5%나 1% 인상요구했으면 그냥 코레일 측에서 인상 해줘버리면 파업할 명분이 없는데, 8.1%나 인상요구해서 애초에 코레일 측에서 임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게끔 한 것입니다. 오히려 철도가 점진적으로 민영화되게 될 경우 구조조정과 자신들의 근로 조건이 악화 될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합목적성이라는게 있다고 배웠습니다.

노조는 임금에 관한 문제로만 파업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표면적으로 임금 인상을 걸어놓고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노조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기 위해 한 파업이므로 목적이 어긋나서 불법이라는 논리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노조는 회사의 일원이 아닌가? 제 눈에는 감히 노조 따위가 관여해? 이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법 파업으로 규정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의 노조는 임금 협상 외의 모든 사항에 회사에 고분고분해야 하는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 끝맺으며



논리적으로 제가 다 틀렸고 노조들도 다 틀렸고 대자보 붙여대는 생각 없는 대학생들도 다 틀렸다고 칠 수 있습니다.

밀양의 주민들 생각도 다 선동 당한거고 뭘 모르고 하는 말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러면 논리적으로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었습니까?



싫다고 합니다. 밀양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노조가 총파업을 할 정도로 싫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싫다는데 왜 자꾸 강행하죠? 정부가 옳기 때문에?



정부가 옳고 그래야만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냥 뭘 모르고 반대하는 우매한 국민들은 무시하고 힘으로라도 제압하고 강행해야 하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독재의 논리 아닌가요.



그리고 저렇게 강행을 하면 누구라도 반감이 먼저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와서 우리는 전공 폐지, 합병이나 국제 캠퍼스 문제 등을 함께 겪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장기적으로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옳다고 여겨지는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학생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일단은 그냥 싫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권리고 뭐고 자기네들이 무조건 옳다는 양 으스대며 통보하는 그 태도가. 그것이 많은 학생들이 논리를 넘어 그런 일방적인 태도에 대한 반감을 가지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작태 자체가 저에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옳고 그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론이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13학번 의예과 곽승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