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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정안이 어제 통과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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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11:0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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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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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정안이 어제 통과됐죠.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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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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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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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는 다른것이 아니라~~~
"지급보장" 이 아니라 "노력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급보장이란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을 해야 합니다만 노력한다는 얘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될때는 지급을 못하거나 아니면 줄여서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의 무리한 지급구조를 만든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정부인데 그것을 뒤집어 엎은 것이죠.
현재는 기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층은 그대로 가겠지만 우리가 노인층이 됐을때는 줄여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지급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기금 고갈을 막으려는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면 현재의 노인층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줄일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천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현재의 노인층은 과도한 혜택을 주고 노인층이 되도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을 나중의 노인층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보복을 하겠다는 인상도 충분히 줄수 있는 사안이죠.
노무현 정부때는 그렇게 지급액을 축소를 막더니만 현재에 와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새누리당이죠.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층부터 지급액을 줄여 나가는 모습을 박근혜 정부가 보인다면 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입니다만 연령대 전체를 아우른 조삼 모사라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네요.
"새누리당은 정치도의가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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