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씨의 마지막 멘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좀 너그러워 졌으면 좋겟다"<br />
이 멘트 인상 깊습니다. 새대가리당 보수언론과 소위 보수논객이라는 자들의 민주당 갈라치기를 보면서<br />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여기에 놀아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 보면 정말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br />
저 프레임에 걸려들면 정권교체는 요원한데 말이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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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할 만한 개인적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긴한데... 시장지유화와 경제집중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민주화와는 정반대인 경제독재화 현상이 이 사람들 정권 10년 동안 공고화되었으니, 민주주의 얘기할 자격 없다고 봅니다. 정치민주화 또는 절차주의적 민주화 역시 YS정권 때 기초가 세워진 이후 이 분들이 더 발전시킨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2번 연속 정권을 뺏긴거죠.
진우님,,, 경제 독재화가 공고화 되었으니 민주주의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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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논리입니까? 절차적 민주화 역시 ys때 기초가 세워진 이후 더 발전시킨것이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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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도 엉성하고 역사적 지식도 엉망이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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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에는 경제민주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건 이미 2002년에 고대 최장집교수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IMF 이후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완전개방, KT, SKT(옛 한국이동통신) ,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 중소기업고유업종 폐지 등등 <br />
요즘 철도,의료법인 민영화 추진에 대해 우려 많은데, 자유화,민영화 원조가 이 분들이라 "너그럽게" 봐지질 않네요
YS 때 만든 금융실명제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회투명성을 위한 기초는 닦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후 이게 좀더 발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1998년 IMF를 핑계로 1조원 가량의 비실명무기명채권(묻지마채권, 상속 증여세 면제,자금출처 조사면제)을 발행하더군요. 지금도 차명계좌 만들면 금융기관 직원만 처벌 받습니다.삼성그룹 비자금 특검 때 처벌이나 징계받은 사람은 모두 해당 금융기관 직원들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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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호정님 얘기가 공감이 가는군요.<br />
노통 당시 골수 보수층들이 하던 얘기가 생각나네요.<br />
"노통이 적군인줄 알았더니 실은 우군이었어." 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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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노통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화하고 있지만 <br />
당시에는 보수에서는 무시하고, 심지어는 진보에서 <br />
조차 이런 저런 이유로 외면했죠. <br />
IMF에서 긴급차관의 댓가로 고금리정책과 기업구조조정, 공기업민영화 등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1998년 한 해 마이너스 성장을 제외하면 우리경제는 1999년에 KOSPI가 1천 포인트를 돌파할 정도로 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을 겪은 많은 기업들(대표적으로 대우 계열사들)도 제 값 받고 팔았습니다. 민영화는 대부분 2000년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경제의 공공성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호정님 말씀대로 일관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왜 도입된건지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린지...?<br />
IMF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 도입될 이유가 없던 개념입니다. <br />
차관 도입시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조건이,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던거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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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가 IMF를 완전히 탈출한건 2000년 12월입니다. <br />
그 이전에 진행하던 민영화는 이루어졌지만, <br />
이후는 더이상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br />
당시 정권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는데 외세(머니 파워)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를 살아 본 사람으로선 그닥 와닿지 않습니다. 이 분들 당시 정책에 대해 아직까지 반성한 바를 들어본 적이 없고 현재의 정책기조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경제민주화(비록 구호에 그치겠지만)"를 선점한 현정권에 총선/대선 모두 패배한 것 아닌가요?
뭐 아직도 IMF가 DJ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판이니... <br />
(DJ가 03 발목잡아 생긴거라고...)<br />
그리고 DJ는 IMF탈출이 급해서 제대로 못챙긴게 많다.. 라며 반성한적도 있고, <br />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한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을겁니다. 그런류의 연설 자주 했던 양반이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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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도 그때는 최선인줄 알았는데, 지나보니 아니더라.. 라면서 FTA를 다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