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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경제가 북한보다 발전한 이유는 박정희가 김일성보다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와 김일성이 만들어낸 경제시스템은 남북 공히 ‘개발독재’다.
1970년대 중반까지 이 모델들은 꽤 성공적이었다. 각각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절실했다. 반도체칩으로 상징되는 극소전자(ME)혁명이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남한 경제는 변신에 성공했고, 북한 경제는 그러지 못했다.
여기에 ‘박정희의 죽음’이 발생했다. 박정희가 1979년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숨진 것은, 개인으로선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의 부재’는 남한 민중이 ‘유신개발독재’를 극복할 출발점이 됐다. 남한 민중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냈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랐고, 그에 맞춰 노동도 창의적인 것으로 바뀌어갔다. 민주주의 진전과 함께 남한 경제가 ‘업그레이드’된 것이지만, 죽은 박정희도 ‘산업화의 영웅’으로 되살아났다.
북은 시스템 변화 없이 1980년대를 보냈다.
늦었지만 북한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인민들이 굶주림 속에서도 시장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유용성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나 2012년 새경제관리체제는 이런 시장의 유용성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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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성듬성 퍼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희가 지배하던 시절까지만해도
우리가 북한보다 뒤졌으니...맞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