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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에 대한 어떤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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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06:2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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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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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에 대한 어떤 의견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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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가입일자 : 2001-08-2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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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 생각과 살짝 다른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참고할만한 내용이라 퍼왔습니다.
원문 :
http://m.cafe.naver.com/remonterrace중
-------------------------- 게시 내용
정리해드릴께요 무작정 민영화는 안된다보다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반대하는게 낫지않을까요
크게 두가지예요
쉽게 병원민영화 / 의료보험민영화
병원민영화: 지금 뉴스나오는거 . 사실 지금도 다 민영이죠 현재문제되는건 이익을 창출할수있는 여러 수단들의 주체를 병원이 가질수 있게 해주는거예요
사실 이건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안되요
의료보험민영화: 되면 망한다라고 하는 제도죠 미국에서 하고있는거요 아직울나라는 아닙니다
지금 문제되는것은 병원의 부대시설이나 외국인유치비율이나 자기네끼리 통합 등등 의 영리추구를 통과시키는겁니다 병원이 자기만 잘하면 돈을 끌어모을수 있는거죠
한마디로 다갖춘 이마트만드는거예요
이 이마트는 유능한 의사를일단 모으겠죠
그럼 환자들은 돈 비슷하고 시설잘된 영리병원에몰리겠죠
(동네병원 망함. 있다해도 의료의 질 차이가 생김)
하지만 이 이마트 영리병원은 비싼 검사라든지 비싼치료를 하는병원이죠
서서히 건강보험으로 충당할 범위를넘습니다
이마트병원이 많아지면 범위넘는건 금방이죠
안그래도 건강보험은 적잔데 그럼 우째될까요
1 보험료상승 2 보험항목축소
의 방법이 있겠네요
1번은 당연지사 서민들 죽는거고요. 서민들한테 돈 조금 더받아봤자 사실 큰 도움도 안되죠 부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상당수니까요 그럼 불만을 가진 부자는 건강보험외의 방법을 찾습니다 보험민영화를 원하는거죠
2번으로된다면 보험항목에 안들어있는 질병이나 검사등은 어디로갈까요 자연스레 민간보험으로 빠지겠죠
국가는 충당할수 없는 의료비와 2번등의 이유로 민간보험을 건강보험과의 사이에서 선택할수있게 하겠조
그럼 위에서 말한 의료보험민영화의 시발점이 되는거죠
부잔 건강보험탈퇴하고 민영보험가입 자기들끼리 좋은질의 의료혜택받고
서민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대다수를 세금으로 내주던 부자가 없어지면서 더더욱 줄어든 재정에서 나눠먹기하다가 건보는 슥 사라지는거죠
즉 현재 뉴스나오고 문제시되고 있는게 당장 맹장염 천만원 애낳으면 이천만원 이런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민영화의 초석을 닦아놓은거죠 보험민영화가되면 위와같이 엄청난 의료요금으로 다죽는거죠 그래서 막아야되는거예요
개괄적으로써서 두서가 없지만 큰틀은 아셔야될듯해서 글남깁니다
------------- 게시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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