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기를 하다가 잘못되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겁니다.





투기를 해서 이익을 얻으면 정부와 그 이익을 공유할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현재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자산의 디스카운트를 받아들일수 없다" 라는 부분에 있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동일하게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판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볼수가 있겠네요.





자산 차기의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 판단에 대한 미스를 정부에서 손실 보전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우스 푸어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빛은 많은데 팔리지는 않는다 라고 한다면.





정부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시가 -감정가) = 차액을 월세로 전환해서 일정기간 거주를 보장해 주는 방안이 어떤가 싶습니다.





하우스 푸어 스스로 (집이 짐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죠.



일단 아파트에 걸려 있는 빛이 해소되면 하우스 푸어문제와 가계빛의 감소를 유도할수 있는데 가계의 빛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내수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것으로 저는 유추합니다.





이런 사업 방법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이 휠씬더 효과적일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연금이 가진 자금을 정부에서 활용하는것 보다는 국민연금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휠씬더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인 수입의 확보라는 측면과 같은 전세라고 해도 일반 개인의 주인인것과 국민연금이 주인인것의 세입자 측면의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신뢰감은 다를것으로 봅니다.





수익이 발생해도 정부와 그 수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할때도 정부에 손을 내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고 정부는 단지 부동산이 추락해서 산산조각이 나지 않도록 소프트랜딩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