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와싸다에 들어와서 무료법률상담 코너 글을 읽기만 햇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담의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목 대로 전세계약기간 만료전 집을 비워줬을 경우의 일인데요



저희 누님이 대전에서 빌라 전세를 2002년 11월경 2년 계약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고향인 금산에 새집을 짓는 바람에 2003년 11월 대전 빌라에서 이사하여

집을 비워줬습니다.

물론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 이사를 나가는 것은 저희 만의 사정에 의한 것인 거

충분히 압니다.



허나 제가 2004년 6월 말 그러니까 지난 주 고향에 내려가 누나의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사연인 즉, 작년 11월 부터 7개월동안 이상하게도 집이 계속 나가지 않았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불평을 들었다 합니다.

집이 더럽다, 도배나 장판도 안해놓았다, 물이 샌다, 그래서 천장에서 곰팡이

가 슬었다 등의 불평이 있었다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선 어느 정도 집을 깨끗하게 한 후에 집을 내놓아야 하지않느냐는

질책을 들어서 저희 누나는 집주인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후

도배나 장판을 해야지 손님들이 계약을 해야되지 않냐고 누차 얘기했다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지난 7개월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대전에 내려가 직접 부동산과 문제의 누나가 세들었던

전세집을 가보았더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장판에는 완전 까맣게 얼룩이 끼었고, 도배 상태는 말할 것도 없으며

벽마다 물이 샌 자국이 선명하였습니다.

누나도 처음에 이 집에 들어올 때 집이 하도 더러워 집주인에게 도배와 장판을 요구

했더니만, 자꾸 안해줄려다가 도배만 아주 싼 벽지로 해줘서 안방만 누나가 자비로

장판을 새로 깔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집이 더러워서 방보러 오는 사람마다 불평이 있고

그 연유로 인해서 방이 나가지 않으니 청소나 도배 장판을 새로 해야되지 않느냐

라니까 대답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계약의사가 있으면 그 때가 되어서야 도배 장판을 해주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지라, 전세 방도 일종의 상품이니 먼저 청소하고 깨끗하게

손질한 연후 손님이 구매하지 않겠느냐라고 재차 물으니

그저 대답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개월간 미리 방을 뺀 저희들에게 고스란히 월세및 (월세는 얼마안됩니다만 그것도 1년간 합산하면 100여만원이 넘는 돈인지라)

전세금을 올 11월까지 1년간 꼼짝없이 묶일 판입니다.

집주인은 올 11월까지 아쉬울게 없는 심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치도 않고 전세집을 그런 상태로 방치해

새로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끔 외면당하게 하는 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찌 해야 할까요 ?

저희가 계약기간 만료전 미리 방을 뺀 책임은 있으나

집주인도 전세집이 새로이 나가게끔 해야하는 노력해야하는게

아닌지요 ?



지금 월세금을 주지 않고 나중에 11월 계약만료시 월세금을 빼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거 같은데 고스란히 1년치를 다 줘야 하는지요 ?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