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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지꾸 추진하려고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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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30 10: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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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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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지꾸 추진하려고 할까???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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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가입일자 : 200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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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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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지꾸 추진하려고 할까???
솔직히 몇십 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공멸로 가기 때문이다. 의사들 중에서는 물론 돈만 밝히는 몰지각한 의사들도 많지만 국민과 의사가 모두 공존해야 한다고 보고 이 두 집단이 모두 상생하고 국민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본래의 건강보험 정책을 계속 고집스럽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 근본은 의료의 수혜자인 국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 즉 의료보험료는 가장 적게 걷어드리고 적은 돈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하려면 의료의 경제권을 국가가 관장을 하고 강력하게 밀어 부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모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강제지정과 의료수가의 결정권을 국가가 갖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수혜대한 질환 환자의 진료를 거부 할 수 없고 치료 재료비나 행위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건강보험 대상인 경우는 무조건 국가가 정해준 것으로 받도록 강제하였지요. 그 예로.. 의사 중에서도 전문가가 치료하나 비전문가가 치료하나 행위료는 거의 동일하고 천만원짜리 진단기기로 검사하나 수십억짜리 최신기기로 검사하나 검사가격이 똑같아지는 것이지요..
이런 정책이 70년대 말 공공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80년대 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1. 적당히 아프면 치료받을 병원이 없다.
가령 아이가 갑자기 밤에 열이 나고 보챈다. 종합병원 응급실 이외에는 갈 병원이 없습니다. 이미 집 근처에서 편하게 아이를 낳을만한 산부인과는 전국적으로 전멸을 하였고 외과의 가장 간단한 맹장수술도 무조건 대학병원급의 응급실로 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인력으로 적자를 안볼려면 무조건 박리다매로 가야하고 박리다매가 아닌 세련되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니까요.
2. 응급상황이 되면 거의 대부분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종합병원 응급실은 초응급을 다투는 중한 환자들을 위한 시설입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가벼운 소아 청소년의 감기나 가벼운 열상을 꿰메는 곳으로 바뀐지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해주어야 하는 동네병원이 문을 닫거나 아님 이런 환자를 봐야 전혀 수입에 도움이 되질 않기에 안보는 것입니다.
3. 이런 현상은 동네의원만 아니라 병원급으로도 전파가 되었다.
종합병원도 급이 여러 있습니다. 좀 작은 이차 병원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려운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대학병원급이 있고요. 그런데 이미 많은 수의 이차병원도 응급실과 분만실 심지어 수술실까지 폐쇄하고 수입에 도움이 안되는 질환은 적극적으로 피하는 양상이 생겨났습니다. 요즘 병원급들 대부분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지요? 의원급들이 포기한 것들 병원급들도 포기하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지요. 최근 권역별 응급센터를 지정하고 국가에서 시설 인건비를 일부 보조를 한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는 진짜 국민들이 별것도 아닌 것으로 병원 찾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것이라 부랴부랴 난리가 났습니다.
4. 하지만 의료비는 오히려 상승이 되었다.
인구가 늘지 않아도 생활이 좋아지면 의료비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비 상승은 상당히 비정상적입니다. 의료보험 대상 의료비의 상승은 아주 미미하고 미용이나 성형 그리고 의료보험 비대상 치료방법이나 검사 쪽에서 그 상승폭이 폭주를 하고 있지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료공급자가 이제는 한계에 왔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의사 본연의 임무보다는 각개전투로 지 살길로 찾아 간 이유이지요. 앉아서 굶을 수는 없으니까요..
최근 의사들끼리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모 즉 다리에 털을 뽑는 것이 의료행위냐 아니면 미용사들이 해야 하는 분야냐 하는 것으로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의견이 그거 미용사가 하면 불법의료행위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거 털 뽑다가 감염이 생길 수 있는데 당연히 의료행위다 라는…….. 참 세상 웃기더군요… 이제 의사들도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ㅋㅋㅋㅋㅋ
거의 막바지에 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부서질 때는 순식간이지만 그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울려면 수십 수백배의 돈이 들어갑니다. 의료체계도 마찬가지고요. 건물이 무너진것을 다시 세우는데도 돈이 몇 배 더 들어가는데 이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부셔진 것이라.. 그렇다고 그것을 전부 국민에게 짐 지울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나라에는 돈이 없습니다.. 또 돈을 댈 생각도 없고요..
그럼 어떻 하느냐……. 민간 자본을 참여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 의료민영화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나면 의료민영화를 어떻게 하려는 의도인지. 그런 의료민영화가 되면 누가 수혜를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한번 의견을 내보지요.. 물론 저도 완전히는 모릅니다.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하지만 분명 이득을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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