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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의 장기집권 프레임이 떠 오르는 것은 나뿐만일까요 ㅠㅠ

'귀태 아지매가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서 영구집권을 하려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br />
헌법에 명문으로 임기연장,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신 정도의 헌법파괴-쿠데타를 하지 않고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해도) 귀태는 다시 대통령 할 수 없습니다.

ㄴ 맞습니다

쥐박이 때 총리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잇겠는지요. 글고 국가기관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그네는<br />
정통성이 없으니 우선 퇴진하고 관련된자들을 처벌하는게 맞는 수순인데,

저 말 뿐만 아니라 국회 해산 어쩌고 했죠. 거지발싸개 같은 넘.

내각책임제 개헌 이야기면 심각하게 토론할 이유가 있지만,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단임제든 중임제든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니 구태여 중임제 이야기를 하는 게 우스운 거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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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인간이 하는 이야기는 뒤가 깨끗치 않습니다.<br />
총리를 지낸 인간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는 건 문제"라는 망언을 했죠.<br />
결국 이 인간 머리 속에는 총통에 가까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더욱 오래 집권할 수 있어야

"국회 해산 제도가 있으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더군요.<br />
내각 총사퇴 제도가 있으면 정권이 물러나야 할 상황인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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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권은 예전 독재정권 시절에 있던 걸로 아는데 이건 원래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에 적합한 제도라 해서 없어진 걸로 압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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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mtt_id=7969<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