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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지시 진경락은 무죄 명령따른 장진수 유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28 20:50:35
추천수 1
조회수   1,026

제목

증거인멸지시 진경락은 무죄 명령따른 장진수 유죄

글쓴이

홍성철 [가입일자 : 2013-05-22]
내용
Related Link: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법치국가 맞는가?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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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2013-11-28 21:00:45
답글

김하영을 비롯한 국정원 범죄자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 뿐이라면서 기소도 안하더니...<br />
원칙도 기준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오로지 니편 내편만으로 막가다가는 자멸할 수 밖에 없습니다.<br />
이제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br />

심병주 2013-11-28 21:48:55
답글

이건 뭐 법도 아니고

박진수 2013-11-28 23:27:30
답글

쌩가죽을 빼껴 버릴 넘덜..!!!!

최만수 2013-11-28 23:31:56
답글

정말 웃기네. 쥐박이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있나? 아니면 권력에 배반은 용서 못한다는 보복인가? <br />
판사들이 너무 눈치를보고 양심도 없이 정치적으로 치우치고있네요.

안유림 2013-11-29 09:35:52
답글

쓰레기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그렇죠 뭐. 지금 이런 판국에 한자리 해먹는 것들이 제대로 된 것들인가요? 일제시대 관료가 단순히 먹고 살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착각이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대한민국 판검사 언론 고위관료...다 직무 유기에요. 민주주의의 적. 쓰레기입니다.

이원열 2013-11-29 19:03:23
답글

이건 참 웃기는 사건이네요...ㅋㅋ<br />
사실 자신의 범죄의 증거인멸은 죄가 안되는 거거던요...ㅋㅋ<br />
참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 된것이긴 한데...형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는 것이긴 하네요...<br />
<br />
쉽게 말해 살인자가 시체유기를 하면 그냥 살인죄로 기소되지만...사체유기를 도운 사람은 종범이나 범죄방조죄로 처벌 받거든요...<br />
<br />
이건 장진수씨로써 억울하기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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