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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 국민에게 왜 대통령 소환제도가 없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28 19:22:17
추천수 5
조회수   592

제목

우리 헌법에 국민에게 왜 대통령 소환제도가 없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글쓴이

오창호 [가입일자 : 200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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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un2@gmail.com 2013-11-29 04:47:09
답글

대의 민주주의 제도 즉 국회의원이 대행하는 제도이고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죠.<br />
<br />
헌데....2 개 정당이 맞서는 상황에서의 탄핵 소추는 거의 불가능 하죠.<br />
<br />

김민관 2013-11-29 07:55:56
답글

전이렇게 생각 합니다.정치는 정치인이 하는거라는 국민의 인식이 변화지 않는한 정치인들은 자기들 목에 개목거리가 될수있는법은 절대 안만듭니다.

이종철 2013-11-29 08:56:06
답글

국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입니다.

이선동 2013-11-29 09:27:44
답글

대의민주주의는 권력자를 위한 제도인 듯합니다. 권력은 금전으로 조직을 관리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또 돈으로 국회를 매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는 결국 권력자들의 국가 장악의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br />
<br />
국민소환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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