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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 제도 즉 국회의원이 대행하는 제도이고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죠.<br /> <br /> 헌데....2 개 정당이 맞서는 상황에서의 탄핵 소추는 거의 불가능 하죠.<br /> <br />
전이렇게 생각 합니다.정치는 정치인이 하는거라는 국민의 인식이 변화지 않는한 정치인들은 자기들 목에 개목거리가 될수있는법은 절대 안만듭니다.
국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권력자를 위한 제도인 듯합니다. 권력은 금전으로 조직을 관리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또 돈으로 국회를 매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는 결국 권력자들의 국가 장악의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br /> <br /> 국민소환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