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용량 태양광 발전 유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이유는 다른것이 아니라 한전의 전자식 계량기 때문이죠.



예전 기계식 계량기는 소용량 태양광 발전에서 발전하는 발전량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용량보다 많으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면서 은행에 예금하는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했는데...





한전에게 전자식 계량기를 발주하면서 요구사항으로 "다운 카운팅은 불가" 라는 요구사항으로 발주를 해서...전기가 한전라인으로 송전이 되도 계량기가 거꾸로 돌지 않는다는 거죠.이예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한전에서는 정식으로 상계거래 신청된 가구에 한해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와 태양광 발전기가 발전한 계량기 이렇게 2 개를 각각 설치해서 각각의 사항에 맞게 대응하도록 구성을 했는데 기존에는 (가정에서사용량) - (태양광발전량) = (결과값) 으로 부과세를 부과했는데 현재는 (가정에서 사용한 총량) = (부과세 부과) 로 변경이 됐죠.



즉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것은 국세청이 태양광 발전 가구에서는 전기료의 부과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는다 라는 문제 제기로 시작된것인데





유저들은 열심히 한전을 질타했는데....한전이 왜 이런일을 했나 싶었는데 한전 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더군요.



"우리 한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요구로 그렇게 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가구는 거의 부과세 납부가 미미하기 때문에 막강한 국세청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가정에 사용량을 카운팅 하는 계량기와 발전량을 카운팅 하는 계량기를 분리해서 아예 처음부터 전자식 계량기는 다운 카운팅이 안되고 "에러" 이렇게 뜨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물론 국세청은 본분을 다한것은 맞습니다.헌데 혹자는 "그럼 기계식 계량기를 계속사용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전은 2017 년인가 까지 전부다 전자식 계량기로 교체하겠다고 하고 있죠.



물론 기계식 계량기의 기계적인 한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식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기계식 계량기의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세월이 흐르면 정확하지 않게 계량이 됩니다.한전에 불리한 방향으로 말이죠.





뭐 아무튼 국세청은 나름대로 영리하게 세금을 더 걷을 궁리를 한것도 맞고 한전은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정책을 따라갔으니 나름대로는 당당하죠 "국세청에 항의해라~~" 라고 하면 되니까요.





헌데 문제는 국세청의 내 놓은 방안대로 하자면 정식으로 상계거래 계약을 정식으로 한전과 맺은 가정 이외의 그냥 설치한 가구는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아래 소용량 태양광 발전을 도봉구가 보급한다고 하지만 아파트가 전자식 계량기일 경우네는 어떻게 해볼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중국산 마이크로 계통연계 인버터를 수입해서 사용하다 요즘은 국산 소용량 계통연계 인버터를 개발해서 판매중인데.







국가가 장려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아예 소용량 태양광 발전의 보급에 찬물을 끼얻었다고 보면 되겠죠.





헌데 그렇다고 해서 200~300 와트 마이크로 태양광 발전을 한전과 정식으로 상계 거래를 한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죠.



전기 공사면허를 가진 업체와 해당 사항을 추진하면 기본적으로 30~50 만원을 요구하니까요.







국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한전과 국세청이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입으로만 얘기하면 에너지가 절약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