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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놈 교통사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26 17:43:50
추천수 14
조회수   1,054

제목

아들놈 교통사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임수근 [가입일자 : 2001-09-05]
내용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답답해서 묻습니다.



11월22일(금) 아들과 피해자가 암사동 토끼굴 앞 신호대기선에서 감정이 생겨

올림픽대로로 접어 들어 속도 경쟁을 벌이다가 아들차가 앞지르기 해서 앞으로 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에 미세한 흔적을 남겼고 아들은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이를 몰랐씁니다.



스친걸 모른 상태에서 아이는 달려 올림픽 대로 남단으로 유턴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이를 쫓아 오다 가드레일을 받고 약한 부상을 입었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귀가한 상태고 어제 피해자가 강동경찰서에 신고하고 아들 보험회사로 부터 연락이 와 알았습니다.



피해자는 뺑소니를 주장하고 있고

아들은 요새 세상에 블랙박스 다 달았는데 뺑소니를 어떻게 하느냐 몰랐다 2차 사고는 본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처음에는 보험처리 하면 될것같다고 하다 뺑소니 신고 되었으니 자세하게 영상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1. 이럴 경우도 뺑소니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면허가 취소되는지요?

2.아들이 사고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쫓아오다 본인이 사고 낸것도

보상 해 줘야 되는지요?



전문지식 있으신 회원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윤성 2013-11-26 17:53:09
답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br />
첫번째 스친건 가해, 피해가 모호하고 설혹 가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죽을동 말동 &#51922;아올 정도이니 궂이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br />
둘째 사고는 그야말로 지혼자 디리박은건데 뭘 어쩌라는 건지 되물어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br />
그나저나 아들의 운전교육은 좀 시키셔야 할 듯.<br />
운전중 감정싸움은 절대 금물입니다.

임성대 2013-11-26 17:59:07
답글

뺑소니는 인사사고의 경우만 해당되는거니까 뺑소니 해당 없는것 같고요.<br />
접촉사고 부분도 피해자가 증명해야만 성립되는거 아닌가싶네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모를까....<br />
좇아오다 사고난건 전적으로 당사자 잘못인데, 그것까지 전가하려는건 좀... ㅡㅡ;<br />
<br />

이홍우 2013-11-26 18:07:27
답글

임수근님 말씀대로라면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사안은 아닌듯 한데 <br />
블랙박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br />
블랙박스를 경찰만 볼게 아니라 삼자가 함께 봐야 정확하지 않을까요?<br />
<br />
아무리 그래도 속도경쟁을 한 아드님은 아주 호되게 혼을 내셔야 할듯 합니다.<br />
차를 아주 못 타게 하든지요.<br />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동은 분명히 고쳐져야 됩니다.

임수근 2013-11-26 18:08:23
답글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br />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있습니다.

남경진 2013-11-26 18:08:42
답글

혈기완성해서 도로에서 감정이 일었는 모양입니다.<br />
운전은 감정으로 하는게 아닌데...

이선동 2013-11-26 18:09:34
답글

1. 이럴 경우도 뺑소니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면허가 취소되는지요? <br />
<br />
=> 물적 사고만으로는 뺑소니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뺑소니사고란 피해자 구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1차 접촉 사고당시 신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뺑소니 사고에 해당되고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br />
<br />
다만,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에서 경미하게 스친 경우 부상을 입을 수

임수근 2013-11-27 00:31:50
답글

선동 남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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