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11월 25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당과 국방부, 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는 과민반응



여당과 국방부, 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침소봉대하는 이유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로는 보수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대통합과 100% 국민행복시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인권위에서 이라크전 파병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당시 정치권에서는 ‘국론 분열행위’에 국가기관이 나선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작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했고 비판 의견을 수용했다.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잡아떼고 있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싸이코’라는 막말을 했고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주도했다. 그런데 정작 수모를 겪은 당사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덕의 소치’라고 이야기 했고 탄핵사태에 대해 오히려 자신이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만 개의 귀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온갖 이야기를 묵묵히 받아내야 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같아야 하고, 대통령의 자세는 노무현 대통령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권, 새누리당은 의도된 과민반응을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국민적 비판에 쌍심지 돋우는 대통령의 내일이 두렵고, 온갖 비판에도 넉넉했던 어제의 대통령이 그립다. 국가 권력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에는 침묵하고, 자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 불안과 불신의 근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11월 25일





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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