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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나기 전에 판사들은 의문의....

국가간 협정은 그냥 유지되겠죠.<br />
"부정으로 물러나고 말고는 니들 사정이고 .." 라고 하면서 ..

제가 알기론 국가간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음다.<br />
고로 원천무효가 되기 땜시 없든 일로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하는 게 망구 지 생각. ㅡㅡ;

그랄일은 없을것 같으니 괜헌 정력 낭비하지 마셈.

그렇다면 최대한 자기나라로 불러서 약점 들추어가며 겁줘가며 달래가며<br />
이것저것 빼먹으려 할지도 모르겠네요

당연히 그대로 유효합니다. <br />
당선무효로 판결나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해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은 박근혜이고, <br />
이어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입니다. <br />
설령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대통령직에 오른 자가 나중에 당선무효가 되어 하야한다 해도, <br />
그가 대통령으로서 행한 모든 행정 행위는 유효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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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다시피 선거법으로 걸려면 선거 종

장준영님 말씀대로 이젠 그 어떤 법적 행정적 절차로는 하야가 불가능합니다. 정치 또는 제이의 4.19말고는 방법이 없죠. 지애비처럼 말로를 장식하는것도 한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일수는 있겟지만. 작금의 민도로 볼때는 요원한 일이죠. 개인적으론. 유시민씨가 정계은퇴를 할때 이미. 이나라는 더이상. 민주적인 방법으론 정권교체가 안될거라 생각했읍니다. 도저희 방법이 없거든요.

북에 대포한발 쏠겁니다...그리고 계엄선포하겠죠

물러나고 난 다음에 판결이 나면 '부정선거'로 날 수도 있겠지만...<br />
물러나기 전에는 절대로 부정선거로 판결이 나지 않을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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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십알단 등... <br />
틀림없이 '불법은 맞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 라고 할겁니다.

진상님의 이 글 보니 울컥해집니다, 제가 유시민을 무쟈게 좋아하는 유빠거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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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는 제이의 4.19말고는 방법이 없죠. 지애비처럼 말로를 장식하는것도 한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일수는 있겟지만. 작금의 민도로 볼때는 요원한 일이죠. 개인적으론. 유시민씨가 정계은퇴를 할때 이미. 이나라는 더이상. 민주적인 방법으론 정권교체가 안될거라 생각했읍니다. 도저희 방법이 없거든요.

유권소에서 6개월 시효전에 선거법으로 걸어서 현재 대선무효 재판이 진행중인데 거의 다 모르고 있더군요.<br />

태봉님말씀이 맞아요 황우여가 6개월 공소시효 어쩌고 말했지마실제<br />
지금 재판 계류중입니다

6개월 공소시효는 개나줘야 합니다. 유권소 분들께서 지금 재판 계류중이죠.<br />
유시민이가 이말을 했죠.. 공소시효 우짜고 저짜고.. ㅉㅉㅉ

공소시효 지났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던데 <br />
그럼 배를 째줘야죠.<br />

근데 염치가 있는 대통령이었다면 부정선거로 당선된게 부끄러워서라도 스스로 사퇴했을꺼 같은데,<br />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경우 엿다면 깨끗하게 사퇴하고 재선거햇겠죠. 조중동들은 난리브루스를<br />
치고 연일 신문,방송 이용하여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맹비난을 이어갔을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