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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소비자의 권리자 잘 보호되는 국가중 하나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25 05:56:24
추천수 5
조회수   878

제목

미국은 소비자의 권리자 잘 보호되는 국가중 하나죠.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왜 그럴까요?



미국 국민들은 인성과 교육이 잘되고 기업의 도덕성이 높아서 그럴까요?





미국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중 하나는 "소비자의 소송" 입니다.거기에 한가지 막강한 장치가 있는데 바로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및 보상금" 이부분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잘 챙겨주고 법적인 조취와 인도적 조취에 적극적인 이유는 다른것이 아니라 바로 소송제도와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 제도 때문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장합니다.기업하기 힘들다고???????





헌데 한국에서는 고압적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나몰라라 하는 기업들도 미국에 진출하면 태도가 돌변해 버립니다.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국민알기를 베타 테스터나 자신들에게 돈주는 존재 취급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순한 어린양이 된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안좋고 미국은 물이 좋아서 미국에 상륙하는 순간 체질이 확 돌변하는지 우리 똑똑하시고 잘나신 학자 나으리들과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이나 스폰 받을 구멍만 찾지 마시고 국민들좀 생각해서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힘들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미국보다도 더 우월한 환경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과 위선도 거침없이 저지르는것이 자본의 속성이니까요.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제제를 이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처럼 "국민에게 끼치는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at&t 를 반토막으로 분활했고 마이크로 소프트 또한 반토막 낼려고 했었죠"





네 시장 지배적 위치에서 과도한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반토막 내어버리는 것이 미국의 환경입니다.





미국 같았다면 삼성이 과연 반토막 안나고 버텼을지 의문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참 힘~~~든 지랄 맞는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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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insung@gmail.com 2013-11-25 08:30:15
답글

우리나라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있을까요?<br />
<br />
회장들이 휠체어만 한번 타면,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나라인데?

leeinsung@gmail.com 2013-11-25 08:31:33
답글

게다가 콘크리트 수꼴들은, <br />
<br />
나라를 먹여살리는 회장님들을 괴롭혀선 안된다고 <br />
<br />
열심히 옹호도 해주고요.

김대원 2013-11-25 08:40:22
답글

한국의 보상제도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것이 사실이고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도가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법률과 의료를 산업화 한 나라입니다. 미국에 전 세계 변호사의 반이 있다고 하지요? 그 변호사들을 배불리 먹여 살릴라면 천문학적인 수임료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비용과 배상비용이 올라가야 하지요. 미국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다가도 다른 큰 기업에게

이종철 2013-11-25 09:01:43
답글

미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가 정착된지 오래 됐습니다.

김민관 2013-11-25 09:24:04
답글

저는 몇년 전까지만해도 국회의원들이 좋은법을 만들고 바른정치를하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 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먼저 국민이 변화지 않으면 택도 없는 소리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정치인 몇명으로는 크게 안변 합니다.국민이 변화면 정치인도 거기에 살아남을여고 변합니다.<br />
정치인에 목말라하지말고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정치인은 소모품 입니다.정치인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가차 없이 버려야 합니다.<br />

김승기 2013-11-25 09:35:43
답글

김민관님 의견에 동감합니다.<br />
정치인들의 학연, 지연, 혈연, 지역차별 등등을 욕하지만<br />
우리 스스로를 본다면 어렸을때 부터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었는지 모릅니다.<br />
서울대학교만 졸업하면 장래가 보장되는 사회!<br />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학연을 중시하는 사회!<br />
죽어라 하고 서울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학생들과 학부모~<br />
정치만 욕할게 못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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