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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담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게 아니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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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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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세수에 보탬도되고 위반자들도 줄어들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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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여러조죠~~

그렇죠. 위반하는 서민이라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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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층 보다 서민이 더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란 말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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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봅니다.

급증한게 문제죠...<br />
위반자가 갑자기 두배로 증가하지는 않았을텐데... 과태료 수입이 두 배로 급증한 것은... 과태료를 두 배로 올렸거나 함정단속 등 무리한 단속이 진행되었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이 안되니까요.<br />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이번주 내용에 잘 나옵니다. <br />
가짜 카메라 죄다 진짜로 바꿨다는 군요. 이명박 때.. ㅡㅡ

저는 용산 전자상가 앞에서 길에 차세우고 &#48880;치 하나 샀는데 딱지 나왔네요.<br />
보통 거기는 가게 앞에 차세우고 물건 사잖아요....<br />
다들 조심하세요.

진짜 국민에 안전과 편리가 아니라 도둑놈이 지 곳간 채우는게 목적이라 문제죠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수가모자라는것을 경찰청과 기획재정부가 만나 회의해서 세수를 늘리려고 했다는것이 문제죠

큰 도둑은 잡지도 못 하는 것들이 어디서 경찰 행세인지.

위반하면 과태료 물린다.<br />
좋은데 정작 진짜 과태료 물린만한 위반이면 억울하지 않겠는디<br />
누구나가 걸릴만한 곳에 딱 버티고 찍어서 과태료를 물리면 열받요<br />
계도는 없고 딱지만 남발하는것...<br />
체벌 중심교육과 무었이 다르겠는가.

위반.. 차 운전하면 위반은 아주 많이 하죠. 골목길 정지선부터해서 시골길 속도위반까지....

또한 있는넘들은 걸리거나 과태료 날라와도 전화한통이면 다 빠져나갑니다. 이래서 없는 서민만 내게되는겁니다.

최근 회사 동료가 몇십만원 정도의 밀린 과태료를 안 냈다는 이유로 통장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납입..

이런 이야기 하면 법을 지키면 되지 뭔 말이 많냐고 하는분 꼭 있는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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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이 우리나라 모든도로에서 정규속도 위반한적 한번도 없다라고 생각 되시는분만 태클 걸어주세요 ^^

의도가 순수하지 않군요<br />
괘씸해서라도 교통법규 위반하지 맙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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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좀 사는 분인데,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해서 범칙금고지서가 날아와도 별로 아까워 하지 않거든요<br />
그 이유가, 잘 사는 사람이 나라살림에 보탬이 되니 그것도 괜찮다고 하시거든요<br />
다른데다 돈 날리는 건 많이 아까워 하시고요<br />
그런데 요즘처럼 세수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