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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입장 변화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법제처 심사 결과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이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1994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작성한 ‘정부조달협정 가입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법제처 심사 결과’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을 통해 받아 보니 내용은 정반대였다. 당시 법제처는 “이 협정문은 국내 조달시장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선진국 조달시장에 우리의 수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국민 대우, 비차별 의무, 강제 분쟁처리절차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 제60조 1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밝혔다. 제정과 개정의 차이가 있지만,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 개정이라는 점에서 정부 태도에 비판이 일 수 있는 지점이다."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남이 써 준 수첩만 읽는 대통령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잘한 사고는 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정도 사고나 잘못은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아마.. 51.6%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껍니다.. 인물이 출중해서 기대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 잃고 자식도 없는 신세라. 혹은 어설픈 대통령이면 더 쉽게 일을 진행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표를 던진 것이지.. 이런 황당한 일을 벌리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닐껍니다...
모르면 좀 상의하고.. 남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국회비준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암것도 모르면서 사고 치지 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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