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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우리나라에서 1964년에 처음 실시된 사회보장보험의 시초로 사업주가 전액보험금을 부담하는 강제보험으로, 노동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보험이므로 이상훈님께서 문의하신 고물상에서 일어난 사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br />

네 유연근님 댓글 고맙습니다<br />
좀더 여쭈어 보자면<br />
좀 편법이긴 하겠으나<br />
다치신 어르신도 일용직으로 등록은 안되었으나 어차피 고물상일을 한것이고<br />
또한 산재보험이 사전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강제조항이므로<br />
그렇다면 사고후 보험료를 물고 가입(이경우 과태료 같은게 있겠고)해서<br />
산재처리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은 가능합니다. <br />
<br />
산재보험은 인도적 차원이므로 우리는 물론 세계적으로 불법 체류자라 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br />
<br />
외부인이 사업장내에서 상해를 당한 것인데.....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br />
사업장내 모든 사고는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수 도 있겠습니다 <br />
<br />
언급하신대로 당연히 과태료은 부과가 될 것이고, 산재처

네 함정훈님 답변 고맙습니다<br />
말씀하신바 참조하여 지역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paym/area/stnd_idx.js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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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여부의 판단기준.<br />
정의.<br />
-. 산재·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를 말함 <br />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br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489D63F8A22E484285C5D1472BA9CD89|0|K<br />
<br />
제8장 벌칙<br />
제127조 (벌칙) <br />
①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br />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기전에 인터넷으로 검색, 가까운곳의 노무사랑 먼저 통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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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적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만은 않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판사에 따라 판결이 부지기수 이듯이...<br />
법적용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br />
<br />
위와 비슷한 형태인데도 산재적용이된 사례는 많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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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소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개인 화물차주가 일명 탕뛰기를 하다가 한 번이라도 화물을 더<br />
실어 나를려고(그래야 돈이 되니까) 제재소내로 들어가 스스로 작업을 돕다 사

함정훈님 상세한 답글 고맙습니다^^

별별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정작 요양급여를 받아야하는 노동자가 피해를 입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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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을 어겨서 까지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세태에 혀를 찹니다.<br />
<br />
ㅉㅉㅉ......<br />

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산재는 민간보험 회사의 보험과는 다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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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건이 산재승인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득을 취하는 자는 없습니다.<br />
동네어르신이 사업장에서 다친걸 나쁜 사업주라면 아마 치료해주길 거부했을 겁니다.<br />
인간의 도리를 하다가 치료비의 벽에 막힌거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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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이 되면 수년에 걸쳐 근로복지공단(국가)에서 치료비 및 기타부대비용에

산업재해 보장보험은 직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근무중에 입은 재해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받아서 생활할수 있게 만들어진 사회보험 즉 공적부조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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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경우 고물상에 고물을 팔러온 사람이 고물상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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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노동자도 사업주등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만, <br />
고물을 고물상에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