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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자의 시장주의적 시각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드러난다. 문 후보자는 2009년 ‘국가 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영리기관인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이 전체 병상수의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업에 투자할 권리를 의료인에게만 제한하는 ‘독점권 보장 진입 규제’에 해당한다”며 “진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접하는 의료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예방의학 – 질병이 근본적으로 생기는 것을 막는 분야. 예)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 것을 이야기함. 대부분 그 효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움. 즉 전혀 선거에서 표로 표현되기 극히 어려운 문제.
2. 치료의학 – 아픈 사람을 치료해서 정상인으로 바꾸는 분야. 예) 우리가 맹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는 것.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선거에서 표로 표현되는 것은 중간정도.
3. 요양의학 – 현재의 건강상태를 건강한 몸으로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단지 현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의학. 즉 원인치료보다는 유지 관리가 중요함. 예) 죽기 전 호스피스 관리 같은 것. 거의 전 국민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선거에서 실제 표로 표현이 되는 것은 거의 최상임.
선진국의 의료는 2번을 주로 의료보험이 담당하는 것이고 1, 3은 국가가 세금에서 책임을 지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3번도 2번 못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의료보험을 도입한 것은 2번을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번이 점점 선거에 중요해졌지요. 그러면 3번을 도입을 해야 하는데 2번과 동시에 시행하기에는 기존의 의료보험 재정이 부족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수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2번을 줄이고 3번을 늘리는 수 밖에요..
그래서 요즘 영리병원의 도입을 서두르고 , 의료 사보험이 날뛰는 현상은 전체 예산 중 2번을 점점 줄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계도 역시 발빠르게 머리 돌아가는 병원은 2번을 포기하고 3번으로 방향을 바꾸는 현상은 이미 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아주 활발했고요.
두고 보지요.. 과연 늘기도 힘들고 줄기는 더 힘든 비교적 일정한 수입액의 의료보험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이용할 지요..
또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도 또 이길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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