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 한번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적이 없죠.







통진당을 해체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지울수가 없는데 한줌 부스러기 같은 통진당이 해체되던 아니면 존속하던 딱히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지 않습니다만 이 그이면에 존재하는 의식이 압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통진당 전체를 해체하기 보다는 이석기씨가 진짜 내란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와 이에 동조한 사람들의 대한 사법처리로서 끝나야 옳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통진당을 해체하냐 마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사상의 자유가 존재하는가?"





공산당과 한번 홍역을 치뤘으면서도 지금도 공산당이 존재하는 일부 국가가 있죠.일본도 그렇고 유럽의 소수 국가들이 그렇죠.





공산당의 존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진짜 보장하는 국가" 라고 얘기하고 싶은겁니다.





우리헌법은 "사상의 자유" 를 보장했지만 한번도 제대로 헌법적인 가치를 보장한적이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상의 자유와 통진당이 해체를 가지고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얘기할때 과연 어느부분이 이익이고 손해인가 따져봐야할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이비 종교가 무장을 한 단체 가 유사 국가 형태를 띄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 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고 되먹지 않은 북한이라는 왕권국가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극히 소수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통진당 해체를 얘기할때 빼먹고 있는 부분이 바로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 라는 부분입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대표정당 같지만 실제로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자행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죠.



그건 집권당일때이던 아니던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공산당 빨갱이를 때려잡는다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대한 평가 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박근혜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서 국가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네요.



자신의 정체성의 평가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타인과 타 단체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를 해서 처분을 할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전문가여가 하는가?" 라는 질문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게 던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