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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후보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어렵다"(종합)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당시 밝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시절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보건복지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문 후보자는 작년 12월 21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방식의 법제화를 국민연금에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법으로 정하는 문제는 지난 4월 당정 협의에서 추진 방향이 정해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반발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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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장을 못하면 탈퇴라도 하게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