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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첫 공개재판이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영상촬영도 되고, 녹음도 되게 공개 재판한다네요.
1. 국정원 녹취록에서 핵심적인 부분 몇몇곳이 조작이 된게 드러났죠.
녹취록 전문 다 읽어보지 않으신분이 99%일거라 보는데, 저부분이 핵심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다 읽어봤거든요. ㅋ
2. 내란음모는 재판하기는 하는데, 주요 혐의는 국가보안법입니다. 검찰+국정원에서 자신없으니 비중을 줄였습니다.
3. 결과는 아마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정도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가 나온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 그렇게 씨끄럽게 떠들었던 내란음모는 기소는 했으나, 내란음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을 하고, 문서라도 좀 있고,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4.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의 분위기 전환 카드. 더도 없고, 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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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나쓰 진보당 해산하는거의 의미는
1. 법적으로는 해산이 가능하지도 않음요. 당헌 당규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노동자 민중이 어쩌니 저쩌니.. 그냥 언론 플레이 일 뿐입니다. 몇달을 검토했는데 고작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 이 한줄 찾았다는 얘기는 명분 자체가 없다는 얘깁니다.
2. 민주당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보당만 때리면 민주당이 너무 병신이라 두번 고생할 필요없음. 내년 4월 지방선거까지 바라보고 하는 정당 해산입니다.
3. 법적으로 해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득표를 최대한 낮추고, 야당 공격하려는 무기로 삼으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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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진보당 내란음모사건 재판 진행 상황 - 와싸다닷컴](upload/happy_config/info_logo.png "[펌] 진보당 내란음모사건 재판 진행 상황 - 와싸다닷컴"){ki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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